대법관100명증원.대법원장 선출직으로

[ㅇㅇ]

이 두가지 실현되면

 그나마 기레기들이 외쳐대는

삼권분립의 독립 가능할듯

 

지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아무리 독립독립 외쳐봤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아직도 조희대가 윤석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거고 

 

입법부도 선출직.

행정부도  대통령 선출직.

여기에

사법부도 대법원장정도는 선출직으로해야.

그래야 상호.견제,독립까지 가능할듯

 

 

 

[웃긴것들이]

주구들이 휘드르고 싶은대로 깡패짓은 다 하면서 사법권 독립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진짜 못봐주겠어요

[내말이요]

지금 상태로 독립 주장하는거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거죠

[ㅇㅇ]

제목만 보고 설렜습니다

[ㅇㅇ]

선출직반대요.
교육감도 임명직 되더니 이상해졌어요.
우리같이 작은나라는 지방자치나 선출직 남발하는거 안좋은듯요

솔직히 교육감 교육연령이나 학부모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뽑는거잖아요.

[ㅇㅇ]

삼권분립은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아야 가능한거죠

[ㅇㅇ]

교육감도 선출직이 문제가 아니라
개나소나 후보가 될수 있어서
임태희같은 놈이 된게 문제인거고
후보자자격을 다시 짜야함.

대법원장도 후보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법률학자등.에 경력 몇년등
만들면됩니다.

[대법원장이]

임명직이든 선출직인든

대법관이 몇 명이든 간에

삼권분립과는 관계없음.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삼권분립이 기본원리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서 선출직 임명직 따지고 우위를 논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 하는 것.

[대법관 숫자]

늘이는 건 이재명대통령 재판이 관련되어 있는 거라

부당하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쪽수로 밀어부쳐

이재명 무죄 줄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ㅇㅇ]

선출과 임명은 차이가 아주 많음

그걸 모른다면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는 것임

[ㅇㅇ]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체육관에서 뽑는다면

희망이 없는 나라임

유정회 국회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나라들도]

대법원장 선출직입니다

[...]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되는거죠.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유죄 때리면...뭐..
대법관, 판사 증원 찬성.

[ㅇㅇ]

임명을 하면 임명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에 삼권분립이 어디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선출되었다고
이상한 짓을 하면

국회에서 탄핵하겠죠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민주주의 공부를 해보세요

[ㅇㅇ]

민주주의 .삼권분립.견제.균형 외쳐봤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수장인 사법부의 독립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그러니 선출직으로 국민이 뽑아주면
평등하게 독립독립 외칠수 있다는겁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현재 대통령한테 임명되는 대법원장 .
지금 조희대.지귀연이
윤석렬한테 독립적으로 보입니까

[ㅇㅇ]

4년마다 투표하면 최소 지들만 다른나라 사는것마냥
행동하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