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민 인권 보호, 권력 견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제 1호 법안인 판결문 전면 공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혁,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핵심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공정과 냉철함을 잃은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접대를 받은 판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선거에 개입한 판사까지. 국민은 이제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비용을 이유로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상고법원 도입을 주장하던 그들이 이제는 비용 논리를 내세워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입니다.
내란 청산의 완성은 곧 민주적 사법개혁이고, 이는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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