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공공 S/W 적정대가를 가로막는 경직된 예산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AI 시대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따라서 공공 SW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함께 「공공 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SW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해주신 업계 전문가들께서는 “10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해왔지만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뭔가 달랐다"는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미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성 △RFP 작성과 과업심의 절차의 개선 △총액입찰제에서 내역입찰제로의 전환 △애자일·하이브리드 방식 등 글로벌 스탠다드 계약방식 도입 △발주기관·수행사를 위한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아울러 발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부 부처의 순환보직 관행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이 발주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현장을 왜곡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이 한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재부 설득이라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SW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재부도 행안부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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