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65조 탄핵조항
ㅇㅇ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5-09-16 16:42:06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9.16 4:42 PM (49.167.xxx.207)그래서 윤가 탄핵했죠
위대한 민주시민들2. 윤괴수
'25.9.16 4:45 PM (220.78.xxx.117)언제 판결 하나요? 내란범!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 술주정뱅이!
3. ㅇㅇ
'25.9.16 4:50 PM (211.234.xxx.223)윤돼지 사형 고고
4. ...
'25.9.16 5:00 PM (211.235.xxx.15)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이죠
이재명의 삼권분립 흔드는 발언이 그래서 엄청 위험한거예요
노무현은 선거에 대한 발언 하나로도 탄핵까지 갔었어요5. ....
'25.9.16 8:18 PM (1.236.xxx.250)헌법을 바꾸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3134 | "일본, 한국에 완전히 졌다"…한·미 협상 타.. 15 | o o | 2025/10/30 | 3,164 |
| 1753133 | 장동혁 아내 보유땅, 제2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 10 | 그 | 2025/10/30 | 2,323 |
| 1753132 | 박하사탕 맛있는것 좀 3 | 추천해주세요.. | 2025/10/30 | 1,103 |
| 1753131 | 미국은 이렇게 말하네요. 15 | .. | 2025/10/30 | 6,125 |
| 1753130 | 기다리는자의 몫 1 | 주식하는 녀.. | 2025/10/30 | 1,525 |
| 1753129 | 김 이병 팔은 '깜지'돼 있었다…1000일 만의 눈물 장례식 사.. 7 | .. | 2025/10/30 | 2,397 |
| 1753128 | 현대차주식 8 | !! | 2025/10/30 | 3,056 |
| 1753127 | 수도권 비역세 3억대 아파트도 더 떨어질수 있을까요 4 | ㅇㅇ | 2025/10/30 | 2,033 |
| 1753126 | 나솔 뛰엄뛰엄 봤는데요 9 | .... | 2025/10/30 | 3,413 |
| 1753125 | 나솔28 정숙하고 상철 잘 어울리네요 10 | -- | 2025/10/30 | 4,552 |
| 1753124 | 명동성당은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나요? 9 | 마음의 평화.. | 2025/10/30 | 1,993 |
| 1753123 | 전기히터 따뜻할까요 ? 전기세는 6 | 전기 | 2025/10/30 | 1,678 |
| 1753122 | 한국에서 미중 정상 만남이라니.. 2 | ... | 2025/10/30 | 2,049 |
| 1753121 | 강아지 유산균 추천 하시는 거 있나요? 4 | 츄이이 | 2025/10/30 | 803 |
| 1753120 | 이한주 너도 역시 직보단 청담르엘이지 ㅋㅋㅋ 13 | llllii.. | 2025/10/30 | 2,775 |
| 1753119 | 지금 김해공항에 민항기 뜨나요? 2 | 궁금 | 2025/10/30 | 1,722 |
| 1753118 | 미 상무장관, 한국시장 완전개방이라고 나와요 18 | ㅇㅇ | 2025/10/30 | 3,739 |
| 1753117 | 김명신이 쑈한거 4 | 다리위에서 .. | 2025/10/30 | 3,184 |
| 1753116 | 겨드랑이와 어깨사이 1 | 은행나무 | 2025/10/30 | 1,851 |
| 1753115 | 어제 주식 관련 좋은글이 지워졌네요 17 | .... | 2025/10/30 | 4,693 |
| 1753114 | 수입개방되면 사과농가 버르장머리는 25 | ㄱㄴㄷ | 2025/10/30 | 3,790 |
| 1753113 | 바보 바보 현대차 산 손가락을..ㅠㅠ 33 | 현대차 오늘.. | 2025/10/30 | 19,876 |
| 1753112 |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 30 | ㅇㅇ | 2025/10/30 | 4,071 |
| 1753111 | 울 어머니 잘하신 거 24 | ㅇㅇ | 2025/10/30 | 6,361 |
| 1753110 | 푸록틴 정신의학과 약 드시는분 계신가요? 3 | dd | 2025/10/30 | 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