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65조 탄핵조항

ㅇㅇ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25-09-16 16:42:06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16 4:42 PM (49.167.xxx.207)

    그래서 윤가 탄핵했죠
    위대한 민주시민들

  • 2. 윤괴수
    '25.9.16 4:45 PM (220.78.xxx.117)

    언제 판결 하나요? 내란범!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 술주정뱅이!

  • 3. ㅇㅇ
    '25.9.16 4:50 PM (211.234.xxx.223)

    윤돼지 사형 고고

  • 4. ...
    '25.9.16 5:00 PM (211.235.xxx.15)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이죠
    이재명의 삼권분립 흔드는 발언이 그래서 엄청 위험한거예요
    노무현은 선거에 대한 발언 하나로도 탄핵까지 갔었어요

  • 5. ....
    '25.9.16 8:18 PM (1.236.xxx.250)

    헌법을 바꾸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115 명품 주얼리 플래티넘 투자가치 없어요. 34 써봐요 2025/09/29 5,413
1746114 20대때 왜 다들 저보고 넌 안된다 그런말만 했을까요 13 .. 2025/09/29 3,469
1746113 1년동안 금 58프로, 은 71프로 상승 3 질문 2025/09/29 3,123
1746112 요즘 옷 어떻게 입으세요? 7 ... 2025/09/29 4,327
1746111 요새 2인 외식비용 7 ..... 2025/09/29 3,427
1746110 공대) 한양대 vs 부산대 57 ... 2025/09/29 6,650
1746109 국힘 인간들 너무 웃김 ㅋㅋ 11 o o 2025/09/29 4,516
1746108 대전 판암동 인근 한정식 집 추천부탁드려요 3 도움 2025/09/29 1,372
1746107 통돌이 세탁기 쓰는데 건조기만 따로 살수있나요? 7 Sk 2025/09/29 2,502
1746106 당선 무효 증거가 차곡 차곡 쌓입니다 석멸 3 2025/09/29 3,588
1746105 10시 [ 정준희의 논 ] 여러분의 카카오톡은 안녕하십.. 1 같이봅시다 .. 2025/09/29 1,243
1746104 제 구글 계정에 제핸폰번호와 모르는 핸폰번호 2 ㅇㅇ 2025/09/29 1,679
1746103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어떤가요? 4 밀크티 2025/09/29 2,989
1746102 고령자주택이란 2 일본에 있는.. 2025/09/29 2,138
1746101 세안후 얼굴에 하나만 바르시는분 뭐 바르세요?? 28 얼굴 2025/09/29 6,116
1746100 바나나 구이 ㅎㅎ 3 부자되다 2025/09/29 2,357
1746099 울쎄라 다음날 더 붓나요? 1 ㅇㅇ 2025/09/29 1,223
1746098 집값 잡는 방법중 하나 3 ㄱㅂㄴ 2025/09/29 2,656
1746097 쿠플 영화 추천해주세요 3 iasdfz.. 2025/09/29 1,939
1746096 국산 도라지를 샀는데 3 2025/09/29 1,775
1746095 꼼데가르송 가디건 품질 어때요? 13 밥은먹었냐 2025/09/29 4,715
1746094 졸혼 해보신 분 계신가요? 24 가을바람 2025/09/29 5,873
1746093 구멍난 데님 수선하면 감쪽같을까요? 4 2025/09/29 1,215
1746092 6월쯤 중학생아이 조현병아닌가 했는데 완전 극복했어요 11 감사 2025/09/29 5,470
1746091 세탁세제 1 nora 2025/09/2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