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65조 탄핵조항
ㅇㅇ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25-09-16 16:42:06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9.16 4:42 PM (49.167.xxx.207)그래서 윤가 탄핵했죠
위대한 민주시민들2. 윤괴수
'25.9.16 4:45 PM (220.78.xxx.117)언제 판결 하나요? 내란범!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 술주정뱅이!
3. ㅇㅇ
'25.9.16 4:50 PM (211.234.xxx.223)윤돼지 사형 고고
4. ...
'25.9.16 5:00 PM (211.235.xxx.15)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이죠
이재명의 삼권분립 흔드는 발언이 그래서 엄청 위험한거예요
노무현은 선거에 대한 발언 하나로도 탄핵까지 갔었어요5. ....
'25.9.16 8:18 PM (1.236.xxx.250)헌법을 바꾸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6674 | 객사하신 기독교 언니의 영혼을 불교식으로 위로하는 방법 문의 9 | 간절한 동생.. | 2025/09/16 | 2,627 |
| 1746673 | 샌드위치 오늘 아침 만든거 내일 먹어도 되나요? 9 | … | 2025/09/16 | 1,904 |
| 1746672 | 미니멀한다고 옷 비웠더니 35 | ..... | 2025/09/16 | 21,753 |
| 1746671 | 턱이 갑자기 뾰족해진 사람은 무슨 시술을 한 건가요? 8 | .. | 2025/09/16 | 3,508 |
| 1746670 | 집대출 갚고..설정해지...은행 꼭 가서 해야하나요? 3 | --- | 2025/09/16 | 1,850 |
| 1746669 | 김형석 작곡가 페이스북 ( feat.문재인이낙연) 47 | ... | 2025/09/16 | 6,605 |
| 1746668 | 글래드 매직랩 음식물에 직접 닿아도 되나요? 13 | .. | 2025/09/16 | 3,361 |
| 1746667 | 무슨 꿈일까요. 2 | 생생 | 2025/09/16 | 1,118 |
| 1746666 | 에어비앤비 청소비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13 | .. | 2025/09/16 | 4,112 |
| 1746665 | 친정엄마랑 통화 6 | ... | 2025/09/16 | 2,822 |
| 1746664 | 예비올케 첨만나는데 뭘먹어야 할까요 4 | Asd | 2025/09/16 | 2,023 |
| 1746663 |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해라 3 | ㅇㅇ | 2025/09/16 | 1,180 |
| 1746662 | 아이허브보다 쿠빵이 더 저렴하네요. 19 | 배레베리 | 2025/09/16 | 3,739 |
| 1746661 |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집 사요? 24 | 궁금한게 | 2025/09/16 | 4,730 |
| 1746660 | 쿠쿠 밥솥 vs 스피드팟 3 | .. | 2025/09/16 | 1,295 |
| 1746659 | 우지딥라테 아시는 분? 10 | 커피홀릭 | 2025/09/16 | 1,827 |
| 1746658 | 요즘 꽃게 즐기는 법 3 | 궁금 | 2025/09/16 | 2,975 |
| 1746657 | 돈을 한40억 벌면 생각이 많이 바뀌나요? 18 | 지혜 | 2025/09/16 | 5,717 |
| 1746656 | 금요일 19도네요 2 | ㅇㅇ | 2025/09/16 | 3,960 |
| 1746655 | 샘 스미스 최근 모습 18 | … | 2025/09/16 | 16,707 |
| 1746654 | 82쿡에 한동안 쿠팡 광고 없었는데 7 | . . . | 2025/09/16 | 1,256 |
| 1746653 | 김학의 무죄 준 천대엽 의전 보세요. 16 | 헐 | 2025/09/16 | 4,689 |
| 1746652 | 아들 집 못사줘서 우울하다는 대문글을 보고.... 3 | 집값 | 2025/09/16 | 3,486 |
| 1746651 | 은행에서 펀드 투자했는데 2 | .. | 2025/09/16 | 2,597 |
| 1746650 | 사는동네... 5 | ........ | 2025/09/16 | 3,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