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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한다는 놈을 무죄줌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협박 혐의에 "공포감 느꼈겠지만 고의 단정 어려워" 무죄 석방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부 (수원지법) 근황
..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25-09-16 10:21:45
IP : 114.204.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죄
'25.9.16 10:22 AM (114.204.xxx.72)"헌재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2. 이러니
'25.9.16 10:50 AM (1.240.xxx.21)사법부는 해체 되어야 한다는 분노가 들끓는 거임
3. 못 느낀다
'25.9.16 11:10 AM (61.105.xxx.165)판사야 판사야
당신 가족들도 보고 있을텐데...4. ..
'25.9.16 12:38 PM (1.233.xxx.223)사법부는 스스로 망해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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