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줘야’…1조4천억 대법원 신축안의 ‘노림수’ 금싸라기 서울 서초동 땅값 1조원 책정
법원행정처 이전 등 플랜B 검토도 안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8770.html#ace04ou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뜸 1조4695억원짜리 ‘청구서’를 내놓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 건물을 통째로 새로 짓는 비용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1명에게 평균 247.5㎡(74.9평)에 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집무실 축소, 법원행정처 이전 등 기존 대법원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천문학적 비용부터 내밀어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좌초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라돈으로 땅값 제일 비싼 서초동에
지들 아방궁 차릴 기세네..75평 사무실?
거기다 살림차리나? 5평도 크다
아주 제대로 미친듯
세종시로 내려보내버리는건 어떨지,,,
거기도 과분타 ㅉㅉㅉ
아방궁 차려달라고..
판사님 검사님 대접만 받고 살다보니 공복임을 망각하고 저지랄
고등법원장에는 △집무실 132㎡ △접견실 33㎡ △부속실 40㎡가 제공된다. 집무실과 연결된 행사실 40㎡까지 더하면 총 245㎡(74.1평)가 된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신축 청사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대법관 1인당 평균 면적(247.5㎡)이 어떤 계산법에 기초했는지 알 수 있는 셈이다
기사에 나오잖아요. 고등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고등법원장이면 한참 아래 아닌가요?
그닥 하는일도 없어보이는데 재택하며 zoom으로 해도 될듯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원피고와 변호사들이 출석하지도 않는데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종시로 가도 됩니다.
아니면 테마파크 문닫은 곳들 많은데 싸게 매입하던지.
검찰청 없어질거니까 거기 들어가던가.
지방에 폐교도 많다면서요.
갈 데 많은데 헛소리하고 있네요.
보자보자 하니까 윤석열 따라하고싶은가봐요. 1조 타령을 하게.
고등법원장이 대법 바로 밑에 있다고
서초동에더 대법관 사무실 사이즈 같은걸로 해야한답니까?
전국 고등법원장이 서초동만 있어요?
어휴 저 개혁 막으려고 세금 1조 써라 요구하는 대법관들 쉴드치겠다는 건지 원
1조 타령을 하다니 지금 윤석열 용산 이전 흉내내나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원피고와 변호사들이 출석하지도 않는데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종시로나 가던가.
아니면 테마파크 문닫은 곳들 많은데 싸게 매입하던지. 검찰청 없어질거니까 거기 들어가던가. 지방에 폐교도 많다면서요.
갈 데 많은데 헛소리하고 있어요.
평소 어떻게 살아온 인생들인지
뱉어내는 말을 보니 짐작이 가네요.
설사 그게 갖고 싶대도
국민세금으로 해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나 서초동에 75평짜리 사무실 갖고싶어.해줘~"
그 걸 입밖으로 내뱉어요?
듣는 국민 기가 찹니다.
말로만 듣던
지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75평 정 그렇게 미친듯이 갖고 싶으면
지방에 가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155072
조희대는 대법원장은 물론 판사로 자질이 없어요.
완전 미친.
집무실만 40평이에요.. 접견실 부속실 빼고 순수 집무실만요
미쳤구나 이것들이
대법원이 왜 꼭 서울에 있어야 하나..
7.5 평도 아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