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계엄 내란의 엄중한 순간, 조희대와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만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니 망발을 쏟아내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사법 정의입니까?
더구나 지귀연 재판장의 범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 앞에 드러난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채 권력 카르텔을 비호하는 모습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내란재판이 지지부진한 것은 모두 당신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진실보다 밥그릇과 기득권을 먼저 챙기는 법관은 더 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개혁에 동참하라.
-법관들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헌법의 수호자로 거듭나라.
천주교 정의평화 연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실이 햇살처럼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천주교 정의평화 연대
사제, 평신도, 수도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