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실체] 정겸심 유죄, 김학의 무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94325&cpage=1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60651004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검찰이랑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우병우 김학의 전차관 형사보상금 받았다.
https://theqoo.net/square/3758024146?page=1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75 평이 아니라 7.5 평도 아까워.
기준
세상 젤 나쁜죄는
조국가족
인상 무시 못해요. 눈빛이 누가봐도 텅~~함.
사법개혁 절실합니다
법을 배운 건지 묻고 싶어요. 진짜 사법부 썩었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3833 | 결혼, 육아 하느니 머리깎고 스님이 될것을 17 | .... | 2025/09/16 | 3,105 |
| 1753832 | 8만즨자 가나요? 7 | .. | 2025/09/16 | 1,812 |
| 1753831 | 코스피 날아가도 내 주식은 개판이라 13 | 슬프다 | 2025/09/16 | 2,401 |
| 1753830 | 영어 하나만 봐주세요~~ 4 | 시작 | 2025/09/16 | 544 |
| 1753829 | 나이 50 중반 집이 너무 좋아요 23 | .. | 2025/09/16 | 5,666 |
| 1753828 | 서울집값은 폭락할거에요 84 | ........ | 2025/09/16 | 15,005 |
| 1753827 | 노인들 종아리 쥐나는 거에 좋은 마사지기 있나요 9 | 마사지 | 2025/09/16 | 1,075 |
| 1753826 | 국힘은 윤석렬 풀려나길 바랄까요? 1 | .. | 2025/09/16 | 567 |
| 1753825 | 백번의 추억 좋아요 11 | hh | 2025/09/16 | 2,487 |
| 1753824 | "3년뒤 못볼거 같아요" ..곽규택 끼어들자.. 2 | 그냥 | 2025/09/16 | 2,026 |
| 1753823 | 곽규택 “사모님은 뭐하세요?” 10 | .. | 2025/09/16 | 2,984 |
| 1753822 | 코스피가 끝도 없이 오르네요 9 | 주린 | 2025/09/16 | 2,688 |
| 1753821 | 배낭 세탁 2 | ... | 2025/09/16 | 488 |
| 1753820 | 드라이아이스 동상 4 | hh | 2025/09/16 | 596 |
| 1753819 | 고 오요안나 1주기, 엄마가 공개한 '죽음의 기록' - BBC .. 7 | ... | 2025/09/16 | 1,493 |
| 1753818 | 삼성전자 주식이요 7 | .... | 2025/09/16 | 3,173 |
| 1753817 | 이재명 도대체 뭐하고 왔냐는 분께 25 | .. | 2025/09/16 | 2,334 |
| 1753816 | 다른 지역으로 학교 간 아이가 9 | 다른 지역 | 2025/09/16 | 1,369 |
| 1753815 | 내란당 국짐은 언제 해체되나요 2 | 근데 | 2025/09/16 | 364 |
| 1753814 | 전우용 페북 /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대해 | 사상초유라고.. | 2025/09/16 | 863 |
| 1753813 | 장조림 1 | 00 | 2025/09/16 | 526 |
| 1753812 | 담석일 수 있다는데 5 | 병원문의 | 2025/09/16 | 1,171 |
| 1753811 | 이혼 안두려우세요? 24 | //// | 2025/09/16 | 4,746 |
| 1753810 | 영화 천문에서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6 | ㅇㅇ | 2025/09/16 | 1,218 |
| 1753809 | 삼전 마지막 7 | 주식 | 2025/09/16 | 2,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