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실체] 정겸심 유죄, 김학의 무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94325&cpage=1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60651004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검찰이랑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우병우 김학의 전차관 형사보상금 받았다.
https://theqoo.net/square/3758024146?page=1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75 평이 아니라 7.5 평도 아까워.
기준
세상 젤 나쁜죄는
조국가족
인상 무시 못해요. 눈빛이 누가봐도 텅~~함.
사법개혁 절실합니다
법을 배운 건지 묻고 싶어요. 진짜 사법부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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