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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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82964?sid=100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ㅎㅎ]

배임죄만 콕 집어서?

[배임죄]

없어지면 해 처 먹은 인간들 많이 생길텐데

[ㅋㅋ]

이럴줄 알았다 ㅋ

[그러니까]

재판 5개나 걸려있는 약점 많은 대통령은 안된다고 했는데.

[동의]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진짜 중요한 건데
핵심을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시네

[...]

본인이 배임죄 걸려있으니까요
자기가 선거법 걸리면 선거법 없애고
자기가 배임죄 걸리면 배임죄 없애고

[와]

여기 다 모여있네
노란봉투법에는 기업 죽인다~~비명지르더니
기업이 좋아할 배임죄 완화 건에는 박수쳐야 맞지
뭘 해도 욕한다
나한테 이익이라도 일단 욕한다 이거군요

[명박근혜경궁이재명]

저 미친 넘은 촘촘하게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고 탄핵 시켜야 함.

[211]

기업이 망하면 국민들이 힘들죠 노란봉투법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고

배임죄 완화하면 기업 경영진이 합법적으로 해 처 먹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고방식이 단순하시네.

[일감 몰아주기]

우리나라는 배임죄로 엮을 수 있는게 많은것 같아요.
기소하냐안하냐는 순전히 검찰 의지.
그래서 전관이 중요한거죠.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전관예우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규제안하가 맞는것 같아요

[요리조아]

배임/수뢰죄..이건 한 꼭지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즉 수뢰를 목적으로 배임을 하는건데 우리 개검들은 일단 배임죄로 걸고..
압수수색..구속청구 등등으로 전관들 돈벼락 맞게 띄어주죠.
특히 기업 오너 또는 고위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