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줘야’…1조4천억 대법원 신축안의 ‘노림수’

ㅇㅇ 조회수 : 3,918
작성일 : 2025-09-15 16:29:45

서초동에 75평 사무실이라..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줘야’…1조4천억 대법원 신축안의 ‘노림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408?sid=100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뜸 1조4695억원짜리 ‘청구서’를 내놓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 건물을 통째로 새로 짓는 비용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1명에게 평균 247.5㎡(74.9평)에 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집무실 축소, 법원행정처 이전 등 기존 대법원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천문학적 비용부터 내밀어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좌초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IP : 211.234.xxx.13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15 4:29 PM (211.234.xxx.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408?sid=100

  • 2. 웃겨
    '25.9.15 4:30 PM (169.211.xxx.178)

    5평만 주겠노라`

  • 3. 800원 버스기사도
    '25.9.15 4:31 PM (211.234.xxx.13)

    유죄 선고 하는 판사님들은 서초동 75평 사무실에 들어갈 혈세에 대해 생각 안 해봤나요?

  • 4. 웃겨요
    '25.9.15 4:33 PM (106.101.xxx.18)

    증원 못하게 할라고

  • 5. 그냥
    '25.9.15 4:34 PM (211.234.xxx.13) - 삭제된댓글

    서초동 대법원 건물과 부지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정부 기관처럼 지방으로 내려가 땅사고 건물 지어 100평 사무실에서 일하던가요.

    서초동 건물과 땅 팔면
    지방에 크게 대법원 건물 짓고도 남을 듯

  • 6. 미쳤네
    '25.9.15 4:34 PM (175.223.xxx.171)

    아주 살림을 차려서 살아도 5가구 이상 살겠네.
    대법관니 뭔데 저랗게 혈세를 낭비해요?

  • 7. 법원행정처장이
    '25.9.15 4:35 PM (211.234.xxx.13)

    천대엽 대법관인가요?

    김학의 무죄 선고,
    정경심 4년 실형 선고했던?

  • 8. 그냥
    '25.9.15 4:36 PM (211.234.xxx.13)

    서초동 대법원 건물과 부지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정부 기관처럼) 지방으로 내려가 땅사고 건물 지어 100평 사무실에서 일하던가요.

    서초동 땅과 건물 팔면
    지방에 크게 대법원 건물 짓고도 남을 듯

  • 9. ...
    '25.9.15 4:39 PM (121.138.xxx.140) - 삭제된댓글

    우리집보다 큰 사무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필요면적 중에 공용가능한 곳을 다 개별로 넣은 거 아닌가 싶네요. 각자 화장실 각자 식당 각자 도서관... ㅋㅋ

  • 10. 니들은
    '25.9.15 4:42 PM (114.204.xxx.72)

    7평도 아까워.
    싹 관두던가.

  • 11. ...
    '25.9.15 4:42 PM (119.192.xxx.12)

    지방에 짓는 거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 12. 웃겨
    '25.9.15 4:44 PM (1.210.xxx.139) - 삭제된댓글

    그래봐야 공무원인데..

  • 13. ...
    '25.9.15 4:44 PM (116.125.xxx.12)

    대법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나?
    것도 서초에
    지방에 노는땅 많아

  • 14. ..
    '25.9.15 4:46 PM (117.111.xxx.246)

    개법원 세종시로 옮기면 좋겠네요.

  • 15. 대법관 증원 반대
    '25.9.15 4:46 PM (119.71.xxx.160)

    합니다.

    대법관을 숫자 늘이고 이재명 정권에서 대법관 임명하는 건 너무 속들여다 보이는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알죠

    이재명쪽 대법관을 많이 임명해 쪽수로 이재명 무죄 만드려고 한다는 것을요

    대법관 증원 말고 전관예우 폐지 법안 같은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 ..
    '25.9.15 4:46 PM (114.204.xxx.72)

    대법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나?
    것도 서초에
    지방에 노는땅 많아 222222222222

  • 17. 음.
    '25.9.15 4:47 PM (119.71.xxx.160)

    대법 지방 이전은 찬성.

  • 18. 웃기네요
    '25.9.15 4:49 PM (103.231.xxx.9)

    지들 맘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라!!

  • 19. 노노
    '25.9.15 4:52 PM (106.248.xxx.4)

    뭐든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합니다.
    인구도 줄고 AI 시대에 지방이전도 반대합니다.
    세종에 거대한 지너놓은 거대한 공공기관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거 청소하고 냉난방하고 다 우리 혈세입니다.
    AI 법관 환영합니다.

    법관들 지멋대로 판결 많이합니다.

  • 20. ...
    '25.9.15 4:52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

    대법원, 헌번재판소 다 지방으로 보냅시다.

  • 21. ㅎㅎ
    '25.9.15 4:53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지방으로 보냅시다.

  • 22. ㅎㅎ
    '25.9.15 4:54 PM (117.111.xxx.172)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재명 죄 이러고 있는 인간있네.
    사건 경위 좀 찾아보는 성의라도 좀 보이던지.

  • 23. . . .
    '25.9.15 4:55 PM (210.98.xxx.208)

    법관들 지멋대로던데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아닌가요

  • 24. 119.71이
    '25.9.15 4:56 PM (39.7.xxx.19)

    반대하면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 25. 보여줘
    '25.9.15 4:56 PM (1.231.xxx.216)

    국민주권국가 라는걸 좀 보여주세요
    쟤들이 자꾸 지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돈 받으면서

  • 26. 빙고
    '25.9.15 4:57 PM (114.204.xxx.72)

    119.71이 반대하면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222222222222

  • 27. 도둑
    '25.9.15 4:57 PM (211.250.xxx.132)

    도둑이 경찰관 수 늘리는 걸 찬성 안하겠쥬
    내란범 지지자가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건 당연

  • 28. ...
    '25.9.15 5:01 PM (58.145.xxx.130)

    판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보통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는지 참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겨우 생각해낸게 1인당 서초동 75평 내놓으라니, 진짜 짜치네요
    저렇게 생활감각없는데 판결은 제대로 하려나 참으로 의심이 안들수가 없네요

  • 29. ..
    '25.9.15 5:02 PM (203.211.xxx.85)

    119.71이 반대하면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333333333

  • 30. ..
    '25.9.15 5:02 PM (114.204.xxx.72)

    판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보통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는지 참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겨우 생각해낸게 1인당 서초동 75평 내놓으라니, 진짜 짜치네요
    저렇게 생활감각없는데 판결은 제대로 하려나 참으로 의심이 안들수가 없네요 222222222

  • 31. ...
    '25.9.15 5:03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

    법비님들 놀고들 계시는 구만유..? 그게 다 나랏 돈이구만...
    그 비싼 땅에 건물 임대료는 본인들 월급에서 차감 하세요...?..ㅉㅉ

  • 32. ...
    '25.9.15 5:04 PM (14.5.xxx.38)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서초동에서 75평이라니 제정신인가 싶네요.
    지방으로 옮겨도 75평은 필요도 없어요.
    7.5평만 있어도 되겠네요.

  • 33. 지방으로
    '25.9.15 5:06 PM (59.30.xxx.66)

    보냅시다 싹 다

  • 34. 어이없네
    '25.9.15 5:17 PM (218.155.xxx.35)

    당신들 뭐 돼?

  • 35. 니들한텐
    '25.9.15 5:42 PM (114.204.xxx.72)

    7.5평도 아까워. ㅆ

  • 36. 대통령 집무실
    '25.9.15 6:43 PM (114.204.xxx.72)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몇평? 50 평이라네요

  • 37.
    '25.9.15 6:51 PM (223.38.xxx.98)

    미친것들

  • 38.
    '25.9.15 9:14 PM (112.168.xxx.110)

    미친것들222이라는 말밖에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658 똑똑하던애가 클수록 어벙해지는 경우 20 ㄷㄷ 2025/10/14 4,958
1749657 연휴 후 더 피곤해요 10 ㅇㅇ 2025/10/14 2,209
1749656 김건희는 정말 안건드린곳이 없네요..홈쇼핑까지 관심보임 9 그냥 2025/10/14 4,980
1749655 ‘이해민의 국정감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5/10/14 877
1749654 요즘 금장신구~~ 11 ㅇㅇ 2025/10/14 3,511
1749653 캄보다아 납치 폭증한게 24년도에 220건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5 ... 2025/10/14 2,645
1749652 이제 스타벅스에서 외부 음식 못 먹는다…“ 30 123 2025/10/14 8,612
1749651 뻣뻣하지 않고 푹신한 계란말이 6 푹신한 2025/10/14 2,860
1749650 50대, 자전거말고 이동수단? 11 뭐가 좋을지.. 2025/10/14 1,939
1749649 친구가 너무 예쁜데 사진엔 전혀 안 나와요 39 .. 2025/10/14 15,308
1749648 이 정도면 블랙요원을 파견해야 할 것 같네요 1 2025/10/14 1,731
1749647 풀이과정 맞고 답 틀리면 부분점수도 없나요? 4 2025/10/14 1,241
1749646 조심해야하는 자랑은 따로 있을까요? 26 2025/10/14 5,100
1749645 건조기 물통. 호스 어떤게 나아요? 3 ㅡㅡ 2025/10/14 1,174
1749644 내일부터 버버리 트렌치입니다 12 2025/10/14 3,610
1749643 인플루엔자, 코로나 백신 같이 접종하는 경우 2 예방접종 2025/10/14 1,200
1749642 캄보디아... 경찰 군대 동원해서 쓸어 버리고 싶네요 4 ..... 2025/10/14 2,085
1749641 욕설 박정훈(송파구갑) 동료의원에게 문자 9 추하다 2025/10/14 2,247
1749640 요즘 버버리 트렌치 입기 괜찮나요? 5 apple 2025/10/14 1,901
1749639 실망안시키길 1 제발 2025/10/14 1,150
1749638 고딩 모의고사 몇시에 끝나죠? 2 오늘 2025/10/14 1,325
1749637 방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나 수경재배 식물 3 .... 2025/10/14 1,506
1749636 개인과 집단의 동일화-목사와 대법원장을 보며- 2 엉망 2025/10/14 925
1749635 오늘 고3 영어 모고 어땠나요? 3 ahrh 2025/10/14 1,760
1749634 부동산규제 벌써 떳네요. 38 갭투불가 2025/10/14 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