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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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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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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역시 민주당 최고네요. 1면 오보 1면 정정보도 원칙
.. 조회수 : 4,132
작성일 : 2025-09-15 12:06:20
1면 오보 1면 정정보도 원칙 - 최민희 의원
IP : 114.204.xxx.7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특히
'25.9.15 12:06 PM (114.204.xxx.72)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악법 중의 악법 이번에는 꼭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2. 오!
'25.9.15 12:08 PM (112.184.xxx.188)꼭 필요했던 일입니다!!!
3. ...
'25.9.15 12:10 PM (118.235.xxx.65)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39959605404278114
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했다. 또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4. ..
'25.9.15 12:10 PM (1.233.xxx.223)좋은 방향이네요
5. ㅇㅇ
'25.9.15 12:12 PM (118.221.xxx.98) - 삭제된댓글3개 다 좋아요!
엄지척!6. 와
'25.9.15 12:12 PM (222.120.xxx.110)그동안 힘들었겠지만 바른길로 아주 잘 가고있네요. .
기레기들아 긴장 좀 하자.7. ...,
'25.9.15 12:15 PM (116.125.xxx.12)오보면 똑같은양의 기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8. 내맘
'25.9.15 12:15 PM (110.9.xxx.7)멋지네요.
차근차근 해보자요.9. ...
'25.9.15 12:17 PM (121.167.xxx.81)민주당 잘한다!!!!!!!
10. 사실적시
'25.9.15 12:19 PM (119.71.xxx.160)명예훼손죄 폐지 적극 찬성 지지합니다.
11. 민주당
'25.9.15 12:21 PM (114.204.xxx.72)몇몇 사쿠라 빼고는 다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있네요.
더 가열차게 지지해야겠어요.12. 화이팅
'25.9.15 12:26 PM (106.101.xxx.175)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응원합니다.
13. 찬성
'25.9.15 12:37 PM (112.169.xxx.183)당연한 것에 열광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민주당 응원합니다!
14. 세가지 법안
'25.9.15 12:43 PM (223.38.xxx.152)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15. 시선끌어돈버는
'25.9.15 1:10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외치는 유튜버도 손봐야함.
16. 부자되다
'25.9.15 1:10 PM (106.101.xxx.18)오 오오 !!!!읽어나가는데 오~~~를 연달아 했어요
민주당 초고입니다 오오오♡♡♡17. 부자되다
'25.9.15 1:11 PM (106.101.xxx.18)당연하죠 오보는 1면에 대문짝 만하게 내놓고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말이 안되죠18. ㅇㅇ
'25.9.15 1:29 PM (182.212.xxx.174)세가지 다 강력 지지합니다
가짜뉴스 유튜브도 처벌해주세요19. ...
'25.9.15 1:32 PM (211.30.xxx.136)최민희의원 요즘 너무 좋아요
민주당 화이팅!20. ㅇㅇ
'25.9.15 4:37 PM (59.30.xxx.66)민주당 잘한다!!!!
21. 와아
'25.9.16 1:52 AM (170.99.xxx.156)민주당 잘한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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