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4925709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 예고
https://damoang.net/free/4920920
[속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하겠다”
https://damoang.net/free/49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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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 예고
https://damoang.net/free/4920920
[속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하겠다”
https://damoang.net/free/4925722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악법 중의 악법 이번에는 꼭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했던 일입니다!!!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39959605404278114
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했다. 또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좋은 방향이네요
3개 다 좋아요!
엄지척!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바른길로 아주 잘 가고있네요. .
기레기들아 긴장 좀 하자.
오보면 똑같은양의 기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멋지네요.
차근차근 해보자요.
민주당 잘한다!!!!!!!
명예훼손죄 폐지 적극 찬성 지지합니다.
몇몇 사쿠라 빼고는 다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고 있네요.
더 가열차게 지지해야겠어요.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응원합니다.
당연한 것에 열광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민주당 응원합니다!
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가짜뉴스 외치는 유튜버도 손봐야함.
오 오오 !!!!읽어나가는데 오~~~를 연달아 했어요
민주당 초고입니다 오오오♡♡♡
당연하죠 오보는 1면에 대문짝 만하게 내놓고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말이 안되죠
세가지 다 강력 지지합니다
가짜뉴스 유튜브도 처벌해주세요
최민희의원 요즘 너무 좋아요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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