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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약 9억 원으로, 중위소득(4인 기준) 약 7,800만 원의 11.5배에 달한다. 국제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3~5배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며, 선진국 평균도 6~7배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PIR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있어, 중산층 소득 대비 2배 이상의 과대평가 상태다.
이처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결과, 청년과 신혼부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서민 가구는 평생 월세·전세를 전전하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이라는 모호한 목표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현상 유지’의 선언일 뿐이다. 집값을 되돌리려면 정부가 직접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야 한다.
목표가격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중위소득의 1.5배(약 1억 1천만 원)인 맞벌이 중산층 가구가 7년간 연소득의 15%씩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마련 가능한 자금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이다. 이 금액이 바로 대출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선이며, 정부는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을 3~4억 원대로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