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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내란공범인데도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면죄가 가능한가요?

갸우뚱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25-09-12 21:54:42

궁금하네요.

돈받고, 뇌물받고, 내란에 관여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판사는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고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자리보존을 할 수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의아하네요

IP : 14.5.xxx.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12 9:58 PM (223.39.xxx.158)

    선거로 당선된 자들에게조차도 독립이 없는데

    선거도 없었는데 독립은 무슨?

    모두 국민 아래에 있음

    사법부에도 빨리 선거가 되입되어야함

  • 2. ..
    '25.9.12 9:59 PM (175.198.xxx.84) - 삭제된댓글

    듣도 보도 못한 날짜 계산해서 윤무능을 풀어 주는 만행을 저지르는 판사를...?
    게엄,내란으로 자국민 목숨을 xxxxx하려는 인간을 위해 판사가...학~씨!!!!!..
    뭐라 사법부 독립... 웃기고 있어요...ㅉㅉ 사법부 이젠 못믿겠어요..
    내란,게엄에 한해서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한때 ...?..

  • 3. 걔네들만
    '25.9.12 9:59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선민의식
    귀족이에요

  • 4. ㄴㅅㅈ
    '25.9.12 10:08 PM (210.222.xxx.250)

    삼성장학생들도 있고.
    판사들 저러는거 하루이틀 아녀요

  • 5. 검찰 = 사밥부
    '25.9.12 10:13 PM (118.235.xxx.47)

    판사들이 착각하는 게
    사법부 독립 못 했어요.
    내란에 종속됐잖아요. 그래서 독립시켜준다구요.
    지들만 모를 뿐
    모두가 아는 걸

    전관 예우라는 말같지 않으 행태부터 끊게
    국회는 법안 좀 만들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내란 조사해야 합니다.
    지귀연 조희대 수사해야 해요.

  • 6. 지귀연 인사조치
    '25.9.12 10:27 PM (61.79.xxx.11)

    https://www.youtube.com/shorts/_xaoZCOpGDc

    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룸살롱 650만원 접대 받았다는 정보도 확인이 되었다는데
    인사조치해서 일선 실무에서 빼야합니다.
    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지귀연을 감찰한 결과를 내놓아라!!

  • 7. 법복 입었다고
    '25.9.13 9:27 AM (220.78.xxx.117)

    지들이 신 인줄 아나봐요. 그지같이 판결하는 주제에.

  • 8. 자정 능력도 없고
    '25.9.13 10:49 AM (125.183.xxx.121)

    정치질하는 주제에 독립은 언감생심.
    사법쿠데타나 하는 주제에 사법부 늬들도 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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