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아니라는 李대통령 발언 관련 언급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논의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0616?sid=102
위헌 여부를 왜 지가 판단해?
웃기시네
조희대 사퇴하면 좋겠다
이인간은 12월3일에는 왜가만히 있었데?
선택적 입털기냐?
ㅁㅊ
세월호 사건때는
법원에서 먼저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문건을 만들었다더만.
그때는 위헌 어니고 지금은 위헌이다???
세월호 사건때는
법원에서 먼저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문건을 만들었다더만.
그때는 위헌이 아니고 지금은 위헌이다???
오늘 뉴공보니 윤석열, 김건희 재판 불안하더군요.
민주당은 검찰개혁도 사법개혁도 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김용민, 박은정이 백날 외치면 뭐하나요?
118님 눈엔 민주당이 불안하나요?
제 눈엔 내란에 동조하는 조희대이하 법관들이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김용민도 민주당이에요 ㅎㅎㅎㅎㅎ
뭔데???
지가 하느님인줄...알고 있나?
한몸인 놈이 뭐라는게야!!!!!!
이재명에 선전포고하는겐가? ㅋ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는 대한민국 그 누구라도 처벌받아야한다
누누히 말하지만 조희대와 지귀연은 당장 체포,구속해야할 내란수괴 비호세력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와장창 무너뜨린 대법원장이라 그 죄질이 무거운....
내란은??
위헌이 아니더나?
이재명대통령이 있는대도 저지롤이니.. 조희대 뵈는게 없나.. 왜 아직도 저자리에 있는거죠?
조희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지 않나요?
지난번 사법 쿠데타 일으켰으면서
아직도 아무 책임없이 자리보존하고 있다는게 의아할 따름이네요
대법관 정년이 70살이라면서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법개정하면 좋겠어요.
판결도 뭣같이 하는 것들이...
내가 조희대 12/4에 계엄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으면 인정하겠어요.
판사들 어쩜 한 명도 계엄령에 대해 한마디 한 사람도 없고 내란재판, 영장발부 등 지들이 사법개혁하게 만들었으면서 어우 재수없어
전괸 예우 금지하는 법 만들고
판사들이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걸 께닫게 해줘야 해요!!
응원합니다.대법관님
이재명 3심도 잊으시면 안되고요
너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사법부의 개혁을 당신때문에 뼈져리게 느끼고 있음
니가 뭔데? 야! 너 뭐돼??!!
니가? 공수처에 넘겨야 함.
이재명 대장동 사건은 엄용수 위증한거 다 밝혀졌고
이통 무죄인거 청문회 증언에서 밝혀졌음~~
자꾸 3심 운운하며 틀린 소리 하는 211.246은 무고죄로 엮어버려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