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결코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과방위 결산에서 저는 과기정통부와 NIA 소관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이나 인쇄물의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점자로 출력해주는 등, 장애인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해주는 생활 보조기기를 말합니다.
당시 저는 회계 전환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기기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드시 예산축소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에 요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한 결과 △보조기기 선정 등 기본적 추진 방식 유지, △사업별 투자 적정성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예산이 축소될 경우 일반회계 신규 편성을 통해 복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향후 3년간 예산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간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 많이 우려하고 계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도 전달해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예산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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