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이 올려줘서 퍼 왔네요.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EDCF 지원 곤란” 판정 뒤집혔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48.html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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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돼
기획재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뒤늦게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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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에 경제 원조를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사업 목적과 달리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정부 실세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이
EDCF 차관 지원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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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필리핀 재무부가 한국 정부에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요청하는 신청서 제출함.
(보통 정부 사에 사전협의 거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 보낸 것임)
(사업 명칭 피비비엠:
2028년까지 루손섬에 210개,
비사야스 섬에 88개
민다나오섬에 53개 다리 놓는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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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필리핀 정부가 한국정부에
농업개혁부 장관, 차관 보내
기획재정부와 면담.
12월 7일
국힘 김학용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도 면담.
필리핀이 한국 기업 참여도 희망한다고 밝힘.
필리핀 재벌 엘시에스( LCS)
그룹도 참여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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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필리핀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간담회 열어 이 사업에
참여 의향 있는 기업 확인했으나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어
성공 가능성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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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기재부가 EDCF 지원 불가 결론 내림.
공사현장이 350곳이나 돼
관리, 감독 어려울 것이고
결정적으로 부실, 부패 가능성 때문에
불가로 판단함.
(필리핀 사업 컨설턴트 업체들의 부실공사,
필리핀 특유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관련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확인했다 함
+
필리핀 정치권에서도
이런 우려 제기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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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초
권성동이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지원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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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에
EDCF를 지원하면, 그 대가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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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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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그럼에도 기재부가 필리핀 정부에
지원 않겠다고 공식 서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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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권성동이 재추진 거듭 요청하며 압박함.
결국 한국수출입은행의 필리핀 사무소가
필리핀 농업개혁부 차관과 면담했으나
역시나 문제점들 확인 돼
사업 추진 어렵다고 필리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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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말.
권성동의 세 번째 압박.
기재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불러
사업 지원 꼭 해달라 또 요청함.
한겨레21 취재 결과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정부에 외교적 결례 범했다고
지적하며 협박한 셈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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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기재부가 결국 수출입은행 발주 승인함.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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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핵관 권성동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
수출입은행 압박해 죽은 사업 살려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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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필리핀 사업에 관심 가진 배경
2022년 6~7월
국힘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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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필리핀 경제협력 콘퍼런스 참석.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 사업 참여한다던
LCS 그룹 사람들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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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사업
“즉시 중지 명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7738.html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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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한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겨레21 보도를 인용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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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겨레21은
2023년 필리핀 재무부가
7천억원 규모의 토목사업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와
부실사업 가능성 크다고 판단해
지원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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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압력을 행사해
차관 지원 재개로 결정이
뒤집혔다는 내용이 보도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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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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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21을 향해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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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겨레21 칭찬합니다.
세금 7천억이 굳었네요.
그나저나 권성동 이 인간
진짜 부정부패 덩어리인데
이번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