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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 조회수 : 858
작성일 : 2025-09-09 12:36:15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5125?sid=101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ㅡㅡㅡㅡㅡ

이제 좀 달라지려나요?

IP : 1.237.xxx.2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9.9 12:57 PM (211.46.xxx.246)

    단속 철저하게 해서 처벌하길

  • 2. ㅇㅇ
    '25.9.9 12:59 PM (1.225.xxx.133)

    경제사범으로 처리되기를

  • 3. 국민들
    '25.9.9 3:49 PM (180.69.xxx.40)

    우롱하는 것들 사기범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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