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제동 건 민주당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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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44029?sid=100

 민주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윤석열 계엄 총칼과 똑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오늘(8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면서,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짚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앞서 기각된 것과 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을 언급하며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라이]

법원이 스스로 개혁을 하게끔 유도?
참새 하품하는 소리 하고 있네.

[..]

판사 출신이네요 ㅎ
검사나
판사나 이익집단..
초선이라던대
다음에 아웃해야 할듯

[뭐]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는 있을만하죠. 실컷 사형 구형했는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으면 잘은 모르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같은 재판 또 못 열리지 않나요?

[..]

여기에도 정상적인 분이 있긴 있네요 ? ㅎ

[..........]

박희승 저사람 뉴스공장나와서도 이상했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근데 이재명이 다 책임지면 될 일이지. 탄핵을 당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죠.

이재명대통령 신경쓰지 말고 특별재판부 추진하세요.

[..]

판사 출신

[119]

ㅋㅋㅋ

[지역구]

어디?

지럴 엠병 판사출신답네

[댓글중에]

계신 조선족분은 왜 이리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민주당 극혐하는 그분.

[박희승 미쳤네]

스스로 개혁 좋아하네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이미 그건 물건너 갔어요
법원 스스로 자정력을 잃은지 오래됨

[..]

박 의원은 법원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짚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는 건——>스스로 개혁을 안해서요
윤석열이 곧 나올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