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07202427230
기업들은 한미 양국 정부에 현지 파견 근로자를 위한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조성대/무역협회 통상대응실장 : 미국 정부에서는 줄기차게 FTA와 그 비자는 별개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비자 쿼터를 좀 만들고 또 늘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조금 더 혜택이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 호주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매년 할당하고 있지만, 같은 FTA 체결국인 우리 측 요청은 10년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만들기 위해 미국 로비업체에 10년간 550만 달러를 써가며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미국 공장 현장에서는 불안정한 체류가 이어졌고, 이번 단속으로 결국 우려가 파국으로 귀결됐습니다.
우리 기업 탓도 아니요.
우리 정부 탓도 아니요.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을 많이 가졌지만,
약점도 많은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는 미국탓.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돈도 내고, 기술력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등등등.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니까 결국 미국에서 번돈은 다 토해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