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죄송하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완수사권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에요?
ㅇ ㅇ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5-09-07 20:59:20
IP : 118.235.xxx.2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건을
'25.9.7 9:06 PM (223.38.xxx.62)경찰이 수사합니다. 수사 후 그 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죠.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않으면 보완수사를 한다며 다시 수사를 해서 검찰이 원하는대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거예요
곧 검찰 맘대로 사건이 좌지우지되는거죠2. 한마디로
'25.9.7 9:10 PM (211.206.xxx.191)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 입맛대로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들고. 검찰공화국.
김학의도 보완 수사해서 무죄로 만들고 보상금도 타갔대요.
일억 얼마라더라.3. ㅇㅇ
'25.9.7 9:14 PM (211.104.xxx.131)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생기는 문제점
https://naver.me/5M5vitsN4. ㅇㅇ
'25.9.7 9:20 PM (58.227.xxx.185)보완수사는 보완이 아니에요
검사 마음대로 선택적 수사..가족도 친구도 맘대로 수사확대하며 시간 끌면 콩고물은 변호사랑
같이 나눠 먹는거지요.
아..물론 판사들도 한편!
검찰개혁만 하면 안되구요. 사법개혁도 같이
해야 합니다5. ..
'25.9.7 9:27 PM (175.198.xxx.53) - 삭제된댓글껌쎄들이 나데는..결론은 돈..?
6. 네
'25.9.7 9:45 PM (210.117.xxx.44)김경호 변호사왈
검사그만둔 선배들에게 돈이 된답니다.7. ㅇㅇ
'25.9.8 9:06 PM (118.235.xxx.57)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않으면 보완수사를 한다?
아이쿠,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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