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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젊은 여성 수사관 둘이 나와서 답하는 영상들을 꽤 여럿 보고 나니...
중수청이고 뭐고 그냥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지면,지금 검찰의 검사들 중 절대 다수는 중수청이 아닌 그나마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으로 갈 것이 확정적이다. 또 상당수 이권 계산에 밝은 검사들은 단맛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개업을 택할 것이고.
그럼 중수청에는 누가 가나? 결국 모조리 수사관들이다.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무를 맡아온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 대부분을 채우게 된다. 수천 명 단위의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옮기고 그 확고한 주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사관들 중에서 '때'가 그나마 덜 묻었을 젊은 수사관들조차 저따위였다. 장시간에 걸친 의원들의 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두 수사관들은 끝내 검찰 편만을 들었다. 웬만한 독종 검사들보다 더하더라.
물론 그런 모습들의 상당부분은 청문회 출석 전에 받은 철저한 교육' 탓이겠지만, 길게 봐야 불과 몇달인 사이에 얼마나 세뇌교육을 받았든 애초의 소신과 양심 같은 본바탕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한다.
이런 꼴의 수사관들이 중수청의 주축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 수사관들 중 일부 정도는 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제 검사들과 달리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둘 다 양심보다 조직과 상급자 보호에만 분투하는 모습만을 봤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이
양심선언을 했다는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찰보다 더 폐쇄적인 기무사 수사관도 양심선언을 하고 경찰관도 양심선언을 하고 총리실 주무관도 양심선언을 하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이 양심선언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도리어 우리가 기억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찰의 수사조작에 적극 협력하거나 그러다 걸리자 상급자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유죄 판결까지 감수하는 모습이었다.
또, '조국 사태'의 시작 경로는 여럿이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2018년말 특감반 사태였는데,이 사태의(드러난) 단독 주연이었던 김태우 특감반원도 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파견된 것이었다. 그는 수사관 주제에 따로 스폰서 사업가까지 두고 개인비리를 행하다가 감찰을 받게 되자 그걸 덮으려는 목적으로 특감반 사태틀 일으켰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담당했던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의 포렌식 분석결과들을 허위사실로 버무려놓은 이승무 분석관도, 검찰의 분석관이 되기 전까지 일반 검찰수사관이었다가 검찰 내 인사 이동 비슷하게 분석관이 된 거였다. 그가 써놓은 분석보고서들에는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아닌 검사님의 하명을 받는 수사관으로서의 어거지 주장들만이 가득했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수사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 만 했던 젊은 수사관 둘 마저 저런 꼬락서니였던 것이다. 또다시 죄 지은 검사 대신'매맞는 아이'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다.
이들의 청문회 증언 꼴을 보아하건대, 이들은 중수청으로 나눠놓고 심지어 행안부 소속으로 아예 적을 바꿔놓아도, 검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텔레파시를 느껴가면서 검사들의 입맛에 맞춘 수사를 할 것같다. 도대체 뭘 믿고 이들에게 따로 별도 수사기관 설립까지 해가며 수사권을 부여한단 말인가.
아닐거라고 생각할 희망적 단서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도대체 검찰수사관이란 자들은 양심선언을 한번 해봤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항변하는 성명이라도 한번 내어봤나, 도대체 뭘 믿고 이들에게 수사권을 준단 말인가? 검사들이 그 술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이들은 철저히 '얼굴 없는 수족'으로서만 기능했고, 심지어 스스로 단독 범행을 저지르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도대체 중수청이 왜 필요한거였을까. 검찰에서 제거한 수사인력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가 아니었나. 소중한 수사인력들을 살리고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보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어제 젊은 두 수사관이 보여준 모습이 '소중한 수사인력'이었나. 이들에게 희망을 보기는 커녕, 이들이 자라나서 몇년 후 김태우가 되고 이승무가 되지 않을지 더 걱정할 판이다.
검찰에서 제거되는 수사 기능들은 어떻게든 살리려 안달하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경찰 하나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국수위도 논의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리고 중수청 설립안을 폐기한다는 전제로, 개인적 감정으로는 이들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보장이고 뭐고 아예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다. 왜놈보다 더 괘씸한 것이 부역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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