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 와중에 유괴 미수범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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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free/4857514

 

사법개혁 이래도 안할래??? 요즘 이런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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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식이 유괴당할 뻔 해도 저럴까

[김학의 무죄판결한]

[단독] 전국법원장회의 12일 열린다 - https://www.lawtimes.co.kr/news/21119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월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부지법 폭도들]

보석으로 풀어줘,
집유로 석방해줘

이제 유괴범도 구속 기각해,
지귀연 판사가 내란혐의 윤석열 석방해줘,
김학의 무죄줘

800원 버스 기사나
표창장만 중범죄인 나라

[천대엽 대법관이]

김학의 무죄주고
정경심 4년 실형 준 판사죠.

[천대엽 니가 뭔데]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리에 왜 왈가왈부 월권을 하지?

[판사,검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두 집단!
판사새끼들이 룸방이나 처다니며, 재판 거래나 하고!
대형로펌 쓰레기들이 판사되고, 판사하던 것들이 다시 대형로펌으로 들어가서,
지들끼리 서로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하는 범죄집단임!

사법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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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검찰 수사관도 국회 법사위에 '국회의원 ㅂㅅ'이라는 글이 적힌 서류를 들고 나오는 나라죠.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저럴까요?

[천대엽]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60651004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검찰이랑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우병우 김학의 전차관 형사보상금 받았다.
https://theqoo.net/square/3758024146?page=1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전 민정수석,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이뻐]

세상에나
정의를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사법부인가봐요
법죄자들 다 풀어줄건가봐요?

[...]

일부러 이러는건가요?
오늘 검사, 수사관, 판사들까지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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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판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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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다 뜯어고치고 처벌하죠?
첩첩산중이네요

[기가막힘]

국민들이 개고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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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 어느 집안이길래? 아버지가 누구야? 생각이 들어요
개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