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수술하다 잘못하면 자격박탈?
판검사는 그런제도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검사는 잘못하면 자격박탈 없나요?
근데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25-09-05 19:26:38
IP : 211.209.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9.5 7:29 PM (39.118.xxx.199)수사를 받지 않는데..기소가 될리가.
2. ..,
'25.9.5 7:29 PM (116.125.xxx.12)법위에 있잖아요
3. 지금까지
'25.9.5 7:31 PM (220.78.xxx.117)판사들 잘못 판결해도, 검사들은 죄 없는 자 죄 만들어 기소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한 적이 없지 않았나요?
4. ..
'25.9.5 7:52 PM (112.145.xxx.43)판검사 자격박탈법있어야 해요
5. 판검새들
'25.9.5 7:56 PM (182.216.xxx.37)하느님이잖아요. 치외법권자들...
6. 없음
'25.9.5 8:01 PM (223.49.xxx.237)외국은 법관 자격박탈 있어요. 독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합니다.
하다못해 고의 허위로 기소하고 재판해도 처벌을 안받으니 저 지랄발광인거죠7. ㅇㅇ
'25.9.5 8:05 PM (218.234.xxx.124)지 편 감싸기가 얼마나 철저한지
게다가 전관예우가 뭡니까..창피한줄도 모르고8. ..
'25.9.5 9:15 PM (183.109.xxx.50) - 삭제된댓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다 생각 하고 있을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0419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윤석열의 사랑과 계엄 , 금거북 .. 2 | 같이봅시다 .. | 2025/09/05 | 1,126 |
| 1750418 | 철산? 아파트 중에서 5 | 경기 | 2025/09/05 | 1,554 |
| 1750417 | 거창 비많이오나요 | 거창 | 2025/09/05 | 623 |
| 1750416 | 우양산보다 양산이 왜 비싼건가요? 5 | ᆢ | 2025/09/05 | 2,309 |
| 1750415 | "수사관 책상 밑에, 모범 답안지 있습니다" .. 13 | ... | 2025/09/05 | 3,513 |
| 1750414 | 영국 버스 토스카드 4 | 할수있다 | 2025/09/05 | 872 |
| 1750413 | 문프 많이 늙으셨네요 19 | ㅁㄴㅇㅎ | 2025/09/05 | 5,127 |
| 1750412 | 구글 검색하면 맨 위에 뜨는 AI개요 | ........ | 2025/09/05 | 556 |
| 1750411 | 지방 아파트 문의 4 | 지역 | 2025/09/05 | 1,277 |
| 1750410 | 여자 월 임금 260만원 적게 버는 편인 거 같은데.. 9 | …. | 2025/09/05 | 3,811 |
| 1750409 | 영드 수사물 좋아하시는 분만... 37 | 추천 | 2025/09/05 | 3,646 |
| 1750408 | 김정민 아들은 셋다 일본에 사네요 9 | .. | 2025/09/05 | 7,019 |
| 1750407 | 가슴 크신분들 걸을때 출렁이는거요 7 | .. | 2025/09/05 | 3,185 |
| 1750406 | 뇌파치료하는 ADHD병원 알려주세요 7 | kj | 2025/09/05 | 1,274 |
| 1750405 | 클래식 버스킹 3 | 지나가다가 | 2025/09/05 | 894 |
| 1750404 | 이재명대통령 표정이 좋아보여요. 16 | ㆍㆍ | 2025/09/05 | 3,039 |
| 1750403 | 흰머리 기르는 방법전수해주세요 10 | 경계부분 | 2025/09/05 | 3,534 |
| 1750402 | 오늘 법사위 조경식(쌍방울) 마무리발언 9 | ㅎㅎ | 2025/09/05 | 2,119 |
| 1750401 | 떡볶이 왜 맛있는지 모르겟어요 28 | .. | 2025/09/05 | 4,420 |
| 1750400 | 청문회 보셨어요?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30 | 00 | 2025/09/05 | 17,929 |
| 1750399 | 권성동은 최소 무기징역 가야합나다 2 | .... | 2025/09/05 | 1,530 |
| 1750398 | 달맞이 종자유 먹음 자궁 근종생기나요? 7 | 혹시 | 2025/09/05 | 1,607 |
| 1750397 | 생일축하 고마워요… 딸아이 이야기좀 해보고 싶어요 12 | 지수 | 2025/09/05 | 2,298 |
| 1750396 | 체외충격파 피곤한가요? 7 | .. | 2025/09/05 | 1,425 |
| 1750395 | 송가인의 골든ㅋㅋ 29 | ... | 2025/09/05 | 17,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