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와 김거늬는 1심 마무리 안되고 나올겁니다
https://damoang.net/free/4851275
6개월내 1심 선고 안해서 구석 석방
이후 1심 무기한 연기
빠루 1심이 6년째 연기된거 다 아시죠?
설마 하다가 현실이 됩니다
특판이 부정적이라고 믿는 순간 윤가는 석방됩니다
특판이 반드시 설치되어 내란세력을 도려내지 않으면 차기 정권 백프로 내란세력이 잡습니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간 윤가보다 더한 세상을 볼것 같네요
윤가와 김거늬는 1심 마무리 안되고 나올겁니다
https://damoang.net/free/4851275
6개월내 1심 선고 안해서 구석 석방
이후 1심 무기한 연기
빠루 1심이 6년째 연기된거 다 아시죠?
설마 하다가 현실이 됩니다
특판이 부정적이라고 믿는 순간 윤가는 석방됩니다
특판이 반드시 설치되어 내란세력을 도려내지 않으면 차기 정권 백프로 내란세력이 잡습니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간 윤가보다 더한 세상을 볼것 같네요
[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29331_30181.html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법원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접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나면, 컴퓨터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할 때, 특정 사건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배당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재판부들을 제외하도록 조건값을 설정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판이래도
특판이지만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연타발 총 200정 구입하려 했다니 ㅠ
국민들 편안한 꼴을 못보네요.
잡아가나 싶었드만 기어나와, 들어가서 끝났나싶었드만 재판도 안해, 재판하게 만들었더니 풀어줘.. 또 거리로 나가야하나요
안심을 할수가 없네요.
기소를 하나만 하나요?
윤은 외환죄 남았고 거니도 건건이 추가기소해요
그와 별개로 재판밀리는건 큰일이죠
조희대법원과 검찰 꼬라지를 보니 충분히 예상 되어 기분 나쁘고 화나네요.
법을 우롱한 집단들입니다. 사기 집단들입니다.
빠루처럼 재판진행 안되게 하는거
판사 징계해야 한다고 봐요.
판사들은 징계같은 거 없어요?
범죄 저질러도 그냥 계속 판사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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