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과 내란범 처벌이 먼저다

[지금]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검찰의 발버둥 이라고 느껴진다면

 

 

[..]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과 내란범 처벌이 먼저다 2222222222

[..]

조혁당은 무능하고 등신이라 한번에 한가지 일밖에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비위 피의자들 끌어안고 가시던가

[내란 진행중]

빤스수괴 석방되고 자동소총 200정 사려고 했대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조국당은]

빠지세요
드럽게 어딜 같이 가재?

[...]

조혁당은 무능하고 등신이라 한번에 한가지 일밖에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비위 피의자들 끌어안고 가시던가 22222

이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검찰 개혁이요?
웃기고들 있네요

[소총 200정]

끔찍하네요 ㅜㅜ

[내란은 진행중]

김건희 측 “실신 직전” 주장…혈액검사 결과는? 꾀병.

옘병중.

[내란진행중]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과 내란범 처벌이 먼저다 333333

+ 사법개혁도

[…]

조혁당은 한번에 한가지 일밖에 못하나요???

[한인섭 교수]

-현재의 검찰수장이 보완수사 쟁점에 출전했네요. 법무장관을 첫방패로 내세우다 밀리니, 본진이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의 민감지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속내는 기득권 유지입니다 .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이 확고하니, 우회로를 찾자입니다.
1)수사.기소 분리는 할 수 없이 찬성하되
2) 종수청을 법무부에 두든지 , 그것도 안되면 3)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챙겨야.. .이렇게 집약됩니다.
-정치.여론에서 밀리면 검찰은 늘 검찰총장을 내세워 책임지고 막아라 합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니, 총장 대행이 나왔습니다. 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익숙한 풍경)고 나서야 전-현 검 찰조직으로부터 박수받고, 개인적으론 오광수-김오수가 보여주 듯 전관특헤의 장래이익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검찰기득권자들에게 의 확보가 왜 이리 중요할 까요. 간단 정리해볼니다.
1)보완수사는 입니다. 수사권 일부라도 갖고 있으면 "등"자 놀음에서 보듯이, 수사권확대의 발판을 가질 수 있습니 다.
2)어떤 사건을 보완수사할지 말지는 검사 맘입니다. 검사의 저 량적 사건개입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전관특헤의 무대가 활짝 열립니다.
3)보완수사를 위해 검찰인력(수사관)들을 중수청(행안부 소속) 에 안보내고 공소청에 상당수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인력집합체는 곧 작은 검찰청이 됩니다. 보완수사 확대하면 점점 큰 검찰청이 될 것이고요.
4)보완수사권을 통해 검찰이 수사기관을 지배.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완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잘못을 채점하고 평가하면서 우위성을 누릴수 있습니 다.
5)보완수사 필요한 부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 내에서 제도적 보완절차(불복사건 처리, 훈련, 감찰 ,징계)를 발전시켜가야지, 검찰이 보완수사다 하게 되면 그러한 발전의 길이 지체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유지) v. 경찰.중수청은 수사. 검사가 수사권자가 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면, 그때부터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수사 + 기소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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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과 내란범 처벌이 먼저다 33333

[..]

정교일치 할머니 아산병원 입원.

[ㅇㅇ]

뭔가 할 줄 알긴 알았는데
근데 또다시 같은 걸로 우려먹다니
어떤 면에서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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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 당에서 일어난일은 가해자 처벌하고 알아서 하고
내란당 해산,
내란특별사법부 만들고,
검찰해체하고
내란범들 사형, 사면없는 무기징역, 김건희 사면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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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이비종교도 싹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

이때다 싶어 두 당사이 이간질 하려는 인간들 보이는데..
함께 합니다!! 같이 내란범들 처단해야죠!!!

[이러니]

지지율이 2%죠

[좀]

잘합시다. 저걸 못잘라서 일을 이렇게 키우나. 어휴

[소총200건 구매계획]

과 시기는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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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영현백 입찰 공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2788?sid=100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시신 보관용 가방인 '영현백' 추가 구매에 나선 이유를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 3월 12일 올린 영현백 입찰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음]

모두를 싸잡아서 공격 하는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가해자들에 대해 더욱 완강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피해자들을 위로 부터 하고 복귀를 부탁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