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4357?sid=100
민주당 안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한 고심 기류가 읽힌다. 실제 법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위헌 논란이 커지며 여론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데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처리 일정만으로도 상당한 당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어 당내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물밑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ㅡ> 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건 안 하겠단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