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기 위한 결산안,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우주청 등 결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안에는 작년 국정감사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사안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구글가서 국제적 망신 사고 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 건에는 최고 단계 시정요구인 '변상’으로, 빠띠-팩트체크넷 표적 감사 건은 ‘징계’ 요구로 결정되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하지만, SKT, 예스24,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이어진 연이은 보안 사고는 정부 대응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보안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과기정통부의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 결산 심의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산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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