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hare/p/14JDAi414N8/
문재인정부
민정비서관 이광철 변호사 페북 펌
(요즘 여론양상이
정성호장관 옹호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검찰개혁 주장을 하는 조국혁신당도 법무부안이야. 법무부 소속이 맞아”이러고 있고,
행안부 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뭘 모르거나 혹은 나이브하게 법무부 소속으로 한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 안을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법안은 양쪽에서 뚜드려 맞음)
조국혁신당 중수청 법안의 초안을 기초한 나로서는 양쪽 주장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조국혁신당이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권 하인 2024. 8. 29
조국혁신당이 중수청 소속을 법무부로 한 이유는, 그것이 정부조직 구성에 관한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검찰의 탈정치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
또한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사와 피해회복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법안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 상황에서 원론만 강조할 수는 없다.
===============
현상황은 법무부 민정수석실 검찰장악했고
탈검찰화를 주장할수 있는 시기가 아님
박은정 의원은
행안부 밑 찬성
보완수사권 절대반대라고
의견 못박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은
박은정 임은정검사 입장 절대 지지 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