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mRUm_wUg5Nk?si=gbJVPrvLYwlSNEut
홍사훈쇼에 나온 최강욱의 검찰개혁안
잘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꼭 들어보세요
검찰은 경찰위에 군림해야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No
경찰만 수사하면 부실수사가 되잖아?
No
조국혁신당은 친윤검사가 법무부에 들어가는거
처음부터 반대했고 친윤검사들 명단도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중수청이 법무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법무부의 탈검찰화! 친윤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했다는 거! 이게 문제의 핵심임.
정성호는 원안인 검찰개혁을 부정하고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가도록 검찰편을 들어주니까 문제란거에요. 보완수사는 검사 마음대로 수사를 확장,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서운 칼이 되는겁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비밀로 진행한다..
이거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요?)
정성호의 정책보좌관 조상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은 무능력하고 수사도 못하고 엉망이라고..
그래서 검사가 수사통제권을 가져가야 한다 주장합니다. 친윤검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쓰자.
수사를 경찰이 가져가면 경찰권력이 커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오늘 최강욱이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경찰권력이 커질 수 없다. 경찰은 국수본의 감찰을 받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고 관련 법령도 다 만들었대요.
부실한 기소는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한 경우는 이의신청, 재수사요구,
송치하기전에 경찰과 검사가 합동수사를 한다. 이거 이미 하고 있는거고 합동수사 잘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된 인지수사는 공수처가 감시한다
(이러니까 검찰과 국힘이 공수처 없애야 한다고 한거죠)
경찰을 이중 삼중으로 감찰을 합니다.
제대로 감찰을 안하면 처벌을 받도록
법안도 마련했다.
--> 사실 현재 있는 감사원이 검찰을 감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안했다. 감사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찰권력이 커질래야 커질 수 없는 개혁안이에요. 이걸 숨기고 검찰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쓰는 기레기들의 말장난에
속으면 안됩니다
합리적인 토론은 검찰의 거짓말을 계속 들어주고 그들의 꼼수 여론전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커집니다.
82도 보세요. 제도가 허술하니까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댓글이 달리잖아요. 검찰개혁안의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요.
검찰개혁을 필두로 검사 판사도
수사판결 조작수뢰 혐의가 있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가려고 하니까
저항하는겁니다.
추석 넘기면 내년 지선때문에 검찰개혁 속도 내기 힘들어요. 우리 알잖아요. 시간끌면 판검사들은 법조항가지고 역공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