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쇼 최강욱 검찰개혁 설명

[딴지펌]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857586041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미 문재인정부때 다 논의된  부분이고 새로울 것도 없는거다

지금 법무부 검찰측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는 거다. 

대부분 문제는 해결방안이 이미 다 설계되어 있고 

수사기관 감찰제도를 확대하면 여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대략 이런 주장이네요

 

홍사훈: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최강욱: 딱 그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자리만 더 만들어 주는거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 안 맞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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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중수청을 처음 법무부 밑에

두자고 한건

법무부의 탈검찰화  일때

라고  단서  달았고

현재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는

박은정 황운하는  정확히

행안부에  두자고

재발의  한다고  함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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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고 경찰에게 넘기는 게 초창기에는 문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무섭다고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하나둘 봐주면 끝이 없다.

부작용은 언제나 발생한다. 그러니 어느 정도 감내할 건 감내해야 한다"

[........]

설명이 명확하니 이해가 쉽네요..
사실 토론 할것도 없다는...

[음]

조국대표는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하고
보완수사권도 남겨놔야 한다고 하던데
박은정의원이랑 의견이 다르네요?

[그런데]

아까 매불쇼 잠깐 들으니, 최욱이 조국혁신당 안과 신인규안이 같다고 하는데, 혁신당은 "법무부가 탈검찰화 되면 "이라는 전제가 있쟣아요 두 안이 다릅니다
신인규는 검찰 주장과 같아요
지금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세요. 탈검찰화?? 검찰에 둘러싸인 법무부죠

[ㅇㅇ]

국민들은 12월3일 내란의 밤
내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납치되면 어쩌지?
내 가족들이 피해보면 어쩌지?
이런 계산하지 않고 국회를 지켰습니다.

검찰개혁 하는데 검사 눈치보는 정부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뭔 핑계와 변명이 이리도 많습니까?

김장할 때 짜면 어떻게 하지?
싱거우면 어떻게 하지?
너무 매우면 어떻게 하지?
맛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계산합니까? 해보고 싱거우면 젓갈 넣고
짜면 무 썰어서 넣고 하는거지..

[//]

조국대표는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하고
보완수사권도 남겨놔야 한다고 하던데
박은정의원이랑 의견이 다르네요?
ㅡㅡㅡㅡㅡ
몇번을 말합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공감]

딴지댓글 퍼왔어요. 너무 공감됩니다

1.계속 검찰 입장 대변하는 놈들 입털고
2.기레기들 총력전하고
3..조금이라도 지지율 내려가면
4.지방선거 앞에 있다고 속도조절론 민주당 수박들 튀어나오고
5.지방 선거랑 검찰개혁 이슈랑 엮이고
6.제대로 된 입법 안 되고
7.진짜 집토끼들 열받아서 미쳐버리고
8.이제 진짜 검찰개혁 안해서 지지율 팍 내려가고

토론하면 또 비집고 들어와 개혁 방해합니다.

[내란범]

척결하고 군장성들 전역도 시키면서
친윤은 억울하거라고 대변해주고 승진시키고
끌려다니네

[***]

일부러 홍사훈쇼 들었습니다
최강욱
실력, 협력, 감찰 이 세가지가 추가됐다
이 얘기를 모두가 안 한다-> 매우 중요
국가수사본부를 두어 경찰내부에서는 수사전문성을 올리고 경찰권력을 차단하기 위해 국수본을 만든 것.
정성호가 말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 3개가
들어간다는 건 틀림!
3개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는 것
중수청과 국수본 2개!
경찰은 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수사과만
하는 것.
인사도 분리. 독립 시킨다.
경찰의 부실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때
법령으로 만들었다.
송치전에 상호협력 수사를 해라(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서 수사하는 것! ex, 박은정이 형사부 검사였다. 경찰과 협력수사 잘됐다)

그런데 실력없는 경찰 얘기만 언론에 퍼뜨린다.
경찰이 잘한건 아무도 얘기 안 한다.
폭행현장 제압, 연쇄살인범 체포...이런거 검사가 할 수 있나? 못한다..이거 다 경찰이 제압하고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