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제 429회 국회가 시작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시킨 국민주권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의제인 검찰개혁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할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고대해온 국민은 혼란상과 파열음에 걱정을 합니다.
또 좌초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을 되새겨야 합니다.
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까?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권을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부 뒤를 이어 독재정권을 세운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청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깊은 고민과 염려에서 내놓은 제안일 것입니다.
토론은 토론답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지만 질서 있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파 이익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분열의 언어보다는, 입장 차를 좁히는 중재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정치검찰의 패악에 국민이 질려갈 때를 되돌아보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최종 목표 하나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극우 친일 내란세력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훼방 놓으려고 갖은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민주진보진영이 다시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국혁신당도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검찰과 내란 세력이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온전한 민주주의는 그렇게 올 것입니다.
<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9.1.(월) 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dgpR5iwjZxE3G7uimrs1FC91gt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