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정성호 장관의 정책보좌관 조상호 토론중

[..]

https://www.youtube.com/live/ScsNAO_ucCQ?si=doAmP0gJYOiCPSOK

노영희 tv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

조상호가 나와서 토론중입니다.

와.. 이 정도일줄이야.

토론태도가 막 소리 지르고 상대방

말 짜르고요. 상대 토론자가 토론 예의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 질러요

완전히 검찰편이에요. 

검찰의 수사통제권은 절대 주면 안된대요. 그냥 검찰대변인입니다.

경찰은 무능력하고 엉망이라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고..

공수처봐라.. 실패한 조직이다.

조상호는 처음부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대요.

특수부검사들 좀 잘못했다고 다 구속시켜요?? 그럼 수사는 누가 해요? 능력있는 검사를 그렇게 누르면 안돼요...

이럽니다.

법무부에 검사들 없다고..다 짤랐다고

막 우기네요

 

임은정은 중수청은 관심도 없다.

어디로가든지 관심도 없으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네요.

임은정이 언제 그랬어요?

 

박은정 포함 조혁당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네요..

 

검찰개혁을 왜 서두르냐고?

왜 자꾸 빨리하려고 하느냐고 소리 질러요. 중수청 꼭 만들어야 되냐고 하네요.

중수청을 견제할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흰옷]

흰옷 입으신 분 너무 감정적이시고 왜 부른건지 의문 ㅠㅠ
처음부터 장관이랑 보좌관이 검찰에 포위됐고 최선을 다안했고...
당사자 불러놓고 저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정부있는 사람을 나이 어리다고 막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했어요.

[. . .]

중간부터 보고 있는데 조상호보좌관 토론 태도 정말 별로이네요. 말자르고 끼어들고 상대방 얘기 듣기를 못하네요. 검찰이 만능인가요? 능력은 검찰에만 있다라는데요.

[...]

조상호랑 친한 이동형이 본인방송애서
정성호발언은 대통령의중이라고 하던데


조선일보도 정성호 말이 맞다며
대통령의중이라고
이동형 정성호 조선일보 뜻이 같네요.

민주당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도 같은뜻이고.

[능력있어서]

띠지를 분실하냐?? 고의로 잃어버리고 잃어버린척하는 쓰레기 아주 개쓰레기 집단 개검
이번기회에 완벽하게 검찰 해체

[머저리]

일부러 정성호 뽑은 이재명 의중이라고 조중동이 밑밥까는 소리
이동형도 헛소리고..

절대 안넘어간다.

[조상호 변호사]

공직자로서 나와 토론 태도가 저게 뭡니까?

흥분하고 상대편 말에 끼어들고 빈정투이고

[믿을건]

정청래 대표 김용민 조국전장관과 박은정 추미애 정도
봉욱하고 정성호 저자리에 앉힌것 부터 이상함

[검사들이]

수사를 잘 했다면

김학의는 왜 무죄를 받았고
김학의 출국 막은 공무원들은 왜 기소 되었으면
김거니는 왜 검찰이 불기소 했고
건진법사 관봉 띠지는 왜 분실한거니?

[그래서]

사람이 부침이 있어야 어떤 일에 대한 혜안도 생기는 듯요.
봉욱 이 새끼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성호나 저 풋내기는 인생 편하게 살다가
감투까지 받으니 정신없이 개소리만 나불나불
괜히 논리가 딸리니 소리치고 감정드러내고 있던 정도 없게 만드네 ㅉㅉ

[그래서]

머저리 같은게 개혁이 이제까지 잘 못된 사실을 고치려고 공소청이 나오는건데
사법통제 경찰 권력 비대??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 걱정으로 지랄 검찰 수사권을 둬야한다?? 저게 말이야 방구야ㅉㅉㅉ

[조성호]

완전 맛간네
원래 저런 인간이였겠지

[법무부]

장관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주재라도 해서 공개토론하자는데요.
정성호 장관 맘에 안들 수 있지만 너무 공격이 심한 것 같아요.
이잼이 믿고 뽑은 장관이니 저는 좀더 지켜볼랍니다.

[정성호가]

대통령인가요. 아니잖아요.개혁의 의지 있다면 버리면 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정성호를 임명한 이는 대통령임. 결국 대통령이 저정도 스탠스로 봐도 무방할거 같네요. 수사랑 기소만 다른 조직으로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두면 뭐가 달라지는거죠.개혁 하겠다는건 거짓말임. 부메랑이되어 본인 목을 쳐도 어쩔수 없죠. 우린 퇴임 대통령 잊어버리는기는 일가견들이 있음. 가끔 그리워만 할뿐...

[그러다가]

연동형이냐 병렬형이냐일때도 얼마나 시끄러웠나요.
검찰개혁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정성호도 임은정도 악마화할 필요 없음.
지금은 다양한 의견의 청취기간이고

최종적 정리는 대통령이 깔끔하게 할건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편 생각을 너무 악마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 불가역적인 개정안을 만들기위한 과도기
라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토론하여 가장 이상적인 안이 나오길 기대해요.

[TF안]

유출시킨게 누군가요? 당정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TF 안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일이 커진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흰옷 입은 사람 뭔데요? 급이라도 맞추던가
무례한건 저 오창익? 저사람인거 같은데 같은걸 보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만 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대통령 주재하에 토론을 하면 될일이고 정부측에서 조상호
정성호 당쪽에서 박은정 김용민 민형배 불러서 토론을 해도 되겠
네요. 정성호가 저런델 왜 나갔는지

[그냥]

딱봐도 저인간한테 휘둘리고 있구나 정성호

[요약]

오늘 토론 요약 더쿠 펌

조상호변호사
-이재명대표,정진상실장변호인
-이재명대통령실민정수석실행정관
-정성호법무장관정책보좌관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주요내용

1.검찰의보완수사권활용의대표적사례
-부산돌려차기사건
-경찰이처음에중상해로송치
-담당검사가보완수사해서살인미수로다시송치
-추가로보완수사해서항소심때,강.간살인미수로다시송치 =>윤석열의특수부는없애고,민생수사하는형사부검사들을위
한보완수사권은박탈하면안된다.

2.오창익:이번검사인사왜개판이냐?
조상호:
-지금장관취임한지1달조금넘었다.인수위도없었다.
-법무부장관취임다음날인사를해야했다.
-해당인사는찐윤들도려내는것이최우선목표였다.
-법무부주요자리에는검사를앉힐수밖에없다. -그사람들이밑에검사들을컨트롤해야해서,검사를잘알고,내 부를잘아는사람이어야한다.자신(조상호)도검찰내부사정을정 확히모르기때문에법무부주요실국장일을바로바로잘해낼수
없다.
-법무부주요자리에있는인사들은의재명대통령과정성호장관 이함께인사한거고,고심해서최대한능력있고검증된인사들을
배치했다.
-인수위도없어서완벽할수는없지만,최선의판단이었다고생각
한다.
-1차적으로찐윤들을몰아냈고,평판체크하고능력체크해서인사
한거다.
-앞으로지켜보면서추가인선할때다시조정할것이다.


3.중수청의수사주체는검사가아니라수사관이다. 4.검찰개혁TF안이당,정조율중이었는데,민주당쪽에서갑자기
유출됐다.

5.행안부아래에다두면,견제가되나?
-오창익:전문감시기구를두면된다.
-조상호:전문감시기구가뭐냐,그걸설명해달라
-오창익:영국식iopc나여러가지저희가얘기한게있다.
-조상호:영국은법무부장관이없다.법무부도없다.그거아냐?
-오창익:영국은검사란제도가생긴지얼마안됐다.
-조상호:근데왜생겼을까?
-오창익:경찰이잘못했으니까생겼겠죠
-조상호:그렇죠.


조상호의견한줄요약 -특수부는없애고,민생수사하는형사부검사들을위한보완수사
권은박탈하면안된다.4년전부터항상얘기해왔던거다.

추가:촛불행동,조.국당에서검찰개혁토론회를열려고하는데,조
상호가나가겠다고하자조.국당에서막았다고카더라

[개와늑대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진심인 사람이죠.
정성호 장관의 의견은 곧 잼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구요.
잼통이 방미회담이나 관세협정, 탄핵 때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뛰어난 판단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것을 봤잖아요.
장관이 사이다가 아니어서 불만스러운 점이 좀 있긴 하지만 서둘러 실수하지 말고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과정중의 진통이라고 보고싶어요.
장관이 잼통의 당대표 시절 얼마나 잼통을 비호를 한지 알잖아요.
아직 법무부장관 석달째니까 너무 흔들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분명히 드러나겠지요.
지금은 민심과 지령받은 세력이 섞여있는 개와 늑대의 시간같아요.
정성호를 흔들면 제일 좋아할 게 저쪽과 리박스쿨일테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지켜봅시다.

[이재명도]

결국 더킹의 정우성같은 검사들 쓰는구나... 잘해봐라. 어차피 퇴임하면 그만..노무현을 잃었는데 당신 잃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