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상호주의 왜 도입안할까요?

[....]

특정국가에 연간 수백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있는데

 

해당국가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

사는 상대국가의 사람들이 누리는

건강보험이100분의 1도 못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외교 상회주의 원칙대로

 

우리나라가 그나라에서 그런 건강보험 복지를 못누리면

우히나라에 있는 해당국가 사람도

못누리게 하는게

 

당연히 맞지않아요?

 

우리나라와서

실컷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빼먹고 나가는건

 

악질적인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데

[...]

투표권도 그래요
그 나라는 안주는데 우리나라는 주고더 더 못줘서 심지어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까지 불버체류 면제해준다고
이건 내년 총선 때문에 그러는거 같아요

[동감]

울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건 대체 뭡니까?
체류 조건이 좀 늘어났다지만 외국에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전에 국립암센터 갔더니 아랍계 일가족이 대기실에 있던데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립 의료시설에 외국인을 받는게 맞나 싶기도 하구요.
우리나라도 암환자가 넘쳐나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흑자인데요]

중국인 건강보험 ‘흑자 전환’…외국인 흑자폭도 확대

2023년 27억 적자서 2024년 55억 흑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요건 강화 영향

https://v.daum.net/v/20250609203503193

[......]

특정국가에 연간 수백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있는데


아니라고요 ...가짜뉴스임

[65세국적회복]

제도도 없애야 해요
젊은 시절 세금 외국에다 다 낸 노인을 왜 국적을 줘서 건강보험 재정 구멍나게 하나요?

[.....]

아니 적자든 뭐든
상호주의로 가야죠

유리나라 국민이 그나라가서
우리나라 급으로 혜택 못받는데

그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떼거지로 와서 누릴거 다누리고

그나라간 우리 재외국민은
하나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해당국가 가서 마약범죄 저지르면
사형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와서
마약범죄 저지르는 해당국가 사람들도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못시키면

공해상으로 끌고가서
상어밥으로라도
던져주는게 맞지 않아요???

[노노노]

중국인 대상 건보 작년에만 흑자 전환한거고
그 이전에 계속 적자였어요.
특정 국가에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실질적으로는 천억 이상의 적자) 보고 있었던 거 팩트 맞습니다.

위에 어느 분은 기사 내용도 확인 안하시고 링크 거시나봐요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
2020년 365억원 흑자 (코로나로 국가간 이동 제약때문)
2021년 109억원 적자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
2024년 55억 흑자

[노노노]

https://v.daum.net/v/20250609203503193

그동안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2020년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109억원)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29억원, 27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

확실히 여기에
무조건 특정국가를 옹호하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있나봐요

그동안 기생한건 입꾹닫

[이번 정부에선]

어렵겠죠.. 중국인 무비자 3분기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 것도 6월총선 와서 투표하라고 허용한거 아닌지

[누적 3500억 적자]

중국인 대상 건보재정
천억원 이상의 적자 매년보다가
작년 한해 고작 55억 흑자 전환했다고
중국인 대상 건보가 흑자라고 헛소리해서는 안되는 거죠.
지난 8년간 누적 3500억 적자본 게 팩트인데..

[000]

이죄명이 해줄리 만무하죠
표가 얼만데요

[..]

중국이 전세계 정치 좌우하는거 여럿 드러났잖아요. 울나라는식은죽먹기죠. 중국손에 울나라 움직이는 거 넘 보이구요. 625때도 중국군 들어올때 조선족들이 맹활약했다고 들었어요. 휴 중공군아니였으면 전쟁도 쉽게 끝나고 통일도 됐을텐데ㅠ 각설하고 중국인무비자 넘 넘 말도 안됩니다. 전세계가 빗장 걸어잠그고 난리에요. 무비자였던 곳도 비자요구하고 경범죄든 뭐든 걸렸다하면 다 추방. 한국내 중국인 조선족 돈먹은 정치인들 그렇다쳐요. 근데 중국인무비자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반대해야하지 않아요? 국힘당이 했으면 민주당서 나라팔아먹네 어쩌네하고 들고 일어났을텐데 민주당이 하는건 다 합리화에 묻지마지지

[ㅇㅇ]

진짜 놀랬던 게 그 당 지지자들
외국인 투표권 준 게 국힘이었다고 뒤집어 씌우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준 것도 (2005)
그 법에 따라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한 것도 (2006)
모두 노무현 정권 때였더라구요

그 때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는 의석 과반도 못 차지해서
단독으로 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지도 못할 때인데 말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지문 날인제도 폐지한 것도
노무현 때 (2003년) 입니다.

[저기]

이게 무역도 아니고 상호주의는 말이 안되는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규정 잘 만들면 되는데 자자제 선거에 외국인들 표 많으니 중국인들 표 의식해서 못 고치는 겁니다.
그들의 일가족 드나들며 보험 이용해 먹는 것도 안 막고요
(이번에 윤정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 부양가족 혜택 받는 걸로 바꾸었지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잘 해 준다고 미국이 우리 보험 해 주나요?
이건 그냥 그 나라에서 규정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문정부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도 마찮가지에요.
문정부가 대국민 사기친 거에요. 뻔뻔하지요.
상호주의라니. 어떻게 이걸 상호주의를 해요.
캐나다나 호주는 어떻게 외국인 취득을 제한 했겠어요?
중국은요?

지지자들이 무식하고 그냥 속이면 믿으니 구라치는 거에요.

[외우세요]

상호주의란 말 자체가 말이 안되요.
거.짓.말

각 나라마다 의보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다 적용해요?
저기 아프리카는요? 그걸 다 공부해서 적용하나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대러 적용해 주는 나라 있어요?
상호주의로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상호주의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조세조약도 아니고. ㅎㅎ
하여간 민주당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