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에 서명 요구…특검, ‘적극 행위’ 판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끝나고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라고 한다”라며 “서명을 못 하겠다고 반대하는 국무위원에게 (한 전 총리가) ‘서명은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로 드러났고 이 점은 한 전 총리도 시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물론, 사후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과 필요한 국무위원 수에 대해 계속 현황 점검을 한다. 손가락으로 대화하면서 ‘4명 필요하다’, ‘1명 남았다’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수령을 거부한 ‘계엄 지시 문건’을 챙긴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 동안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방조가 아닌 내란 주요종사자 수준인데..기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