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 전기버스 수입량이 대중국 수출량의 3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수입 장벽’을 세운 데 반해 한국은 수입 중국차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시장을 내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버스 수출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버스의 대중국 수출량은 20t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량은 6만3121t에 달한다. 전기버스 1대 중량이 약 12t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년간 한국이 중국에 전기버스 1.7대분를 수출하는 동안 중국은 한국에 5260대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시장을 보호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은 2023년까지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배터리 종류, 구동 모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했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시키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은 현재 폐지됐지만 개별 성 단위에서 진행되는 지방보조금은 여전히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며 “한국은 국내산·수입산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
中, 본토서 자국기업 우대
한국 전기차 보조금 ‘퇴짜’
한국은 차별 없이 보조금
사실상 中에 시장 내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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