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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49938_36807.html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 신중론‥"너무 나간 듯"추석 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사실상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
검찰청을 쪼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데,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둘지 등을 두고 정부·여당간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이 다릅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지난 25일)]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까지 꺼냈는데, 민주당의 개혁 방안과는 배치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어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형배/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 (어제)]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앞서 법무부가 참여한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충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도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법무부가 불참했는데, 검찰 개혁을 앞두고 민주당과 법무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