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는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보상하고 지원하며 균형을 맞춰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이자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농민수당도 주고
농민을 생각하는 나라에요
맨날 여기저기 돈퍼준다는 소리만 하네요.
도둑놈한테 갈 돈을 막으면 국민들에게 쓸 돈이 생기는거죠
해결해서 농가소득 올리고 도시 농산물 가격 낮추는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지..
결국 이 읍면주민 수당은 다 외국인들이 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민경쟁력은 높아지겠네요.
월 30줘도 부자안되니까 안심하세요..
배 아파하지 마세요
돈이 안되도 농사지으며 또는 다른 업으로 경제활동하며 농어촌 지키는 분들이에요.
사람 없는 농어촌 장기화되면 너무 끔찍해요
밀림처럼 변할텐데
무슨
재원으로 지급하는지요
세금을 많이 걷겠죠..
기초연금도 농촌사람들만 줬으면 좋겠어요
소득도 없이 서울집 깔고 앉은 노인들 시골가서 살도록
30만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200만원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촌으로 살러 오죠.
30은 너무 작네요. 그걸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최소 300은 되어야지
빨리 시행되면 좋겠어요..
외국인 다 시골로 주소이전할듯
그리고 서울 부산 옆 읍면 대도시 같은 곳 있어요.
농어촌전형 하려고 인구도 많은데 시로 승격 안한다는
30만원은 부족하루것 같아요. 300만원 주세요.
30만원은 부족할 것 같아요. 300만원 주세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이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농어민 직불금 등
각종 농어민 보조금 제도 등과 충돌의 소지가 있는데다가
재원마련 방안이 저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읍면 주민과
일반시 변두리지역 동민간의 차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성이 없는 뉴스거리용 법안일 뿐입니다.
시나 지키고 읍면은 소멸되게 둬야지
뭔 돈을 퍼날라요. 친..
그럴 돈으로 만 65세에 기초연금 30만원 다주면 되지
만 65세로 해놔서 66세에 타고, 것도 70% 만주고.
아동수당 13세까지 연장한다면서
늙은이들 65세 부터 20년 받음 안됨?
외국인 근로자 돈 준다는 얘기인가요?
시골에 한국인이 얼마나 있다고
뭐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