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규정은 개헌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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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임, 연임에 관한 사항은 대한 개헌 당시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로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조항이에요. 헌법개정한계조항을 개헌으로 바꾼다하더라도 역시 개헌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변칙, 반헌법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4년 연임으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기대선부터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독재를 시도한다는 바보같은 글이 올라왔길래, 저도 글 적어봅니다.

[4년후]

국민이 원하면 법을 바꿀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현재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만한 인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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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임해도 이재명부터 하면 안되는데 연임 얘기 나오면 이재명은 답 회피함
욕심내는거겠죠
이재명 반대가 많아요
공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조국이라 외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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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개헌하면 되요
이재명이 10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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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을 파퓰리즘에 따라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 해요?
미국 처음 서부시대때 도입되는 총기 보유법등이 쉽게 안바뀌는거 보고 느끼는거 없어요? 지금 인디언이나 들짐승들과 싸우는 시대도 아닌데?
헌법은 쉽게 바뀔수 있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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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딱 민주당 박정희가 나오는꼴
공포스럽네요

[ㅇㅇ]

당연하죠 지가 계속 해먹거나 지편이 대통령 되어야지 안그럼깜빵가는데

여기에도 가끔 이재명 연임하자 그러는글쓰는 인간들 보면 사상이 의심됨

[됐고]

윤석열 같은 놈이나 안나왔음 좋겠네요.
아니 윤거니..거니가 실질적 왕노릇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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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포 스러운지..
게엄때 버금가는 공포일까요?
요즘 같은 효능감이연 연임 기대 하는 이들이 늘어날듯.

[ㅋㅋ]

잘하고있는데
뭔~~박정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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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하면 이재명연임 찬성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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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연임하려고 계엄한건데 이재명은 용서가 된다고요?
내로남불들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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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나 연임할래 하는순간 박정희가 되겠죠
이명박, 박근혜도 안하던 짓을 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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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는데,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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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이미 대법 유죄 처벌 받은 법도 고치려고 하는데
헌법이라고 안고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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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
이재명을 몰라야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