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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규정은 개헌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25-08-27 14:23:00

임기, 중임, 연임에 관한 사항은 대한 개헌 당시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로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조항이에요. 헌법개정한계조항을 개헌으로 바꾼다하더라도 역시 개헌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변칙, 반헌법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4년 연임으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기대선부터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독재를 시도한다는 바보같은 글이 올라왔길래, 저도 글 적어봅니다.

IP : 118.235.xxx.8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년후
    '25.8.27 2:26 PM (183.97.xxx.222)

    국민이 원하면 법을 바꿀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현재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만한 인물은 없어요.

  • 2. ...
    '25.8.27 2:29 PM (91.219.xxx.86)

    원래 연임해도 이재명부터 하면 안되는데 연임 얘기 나오면 이재명은 답 회피함
    욕심내는거겠죠
    이재명 반대가 많아요
    공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조국이라 외칠정도

  • 3. ...
    '25.8.27 2:31 PM (61.79.xxx.23)

    그것도 개헌하면 되요
    이재명이 10년 했으면 좋겠다

  • 4. ...
    '25.8.27 2:32 PM (91.219.xxx.86)

    그리고 헌법을 파퓰리즘에 따라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 해요?
    미국 처음 서부시대때 도입되는 총기 보유법등이 쉽게 안바뀌는거 보고 느끼는거 없어요? 지금 인디언이나 들짐승들과 싸우는 시대도 아닌데?
    헌법은 쉽게 바뀔수 있는게 아니에요

  • 5. ...
    '25.8.27 2:34 PM (104.223.xxx.243)

    이재명은 딱 민주당 박정희가 나오는꼴
    공포스럽네요

  • 6. ㅇㅇ
    '25.8.27 2:37 PM (118.235.xxx.19)

    당연하죠 지가 계속 해먹거나 지편이 대통령 되어야지 안그럼깜빵가는데

    여기에도 가끔 이재명 연임하자 그러는글쓰는 인간들 보면 사상이 의심됨

  • 7. 됐고
    '25.8.27 2:52 PM (76.168.xxx.21)

    윤석열 같은 놈이나 안나왔음 좋겠네요.
    아니 윤거니..거니가 실질적 왕노릇 했으니

  • 8. ..
    '25.8.27 2:54 PM (118.235.xxx.103)

    왜 공포 스러운지..
    게엄때 버금가는 공포일까요?
    요즘 같은 효능감이연 연임 기대 하는 이들이 늘어날듯.

  • 9. ㅋㅋ
    '25.8.27 2:54 PM (118.235.xxx.250)

    잘하고있는데
    뭔~~박정희가 나오나요??

  • 10. ..
    '25.8.27 2:56 PM (49.142.xxx.126)

    국민투표하면 이재명연임 찬성 많을텐데

  • 11. ...
    '25.8.27 2:57 PM (107.175.xxx.27)

    윤석열도 연임하려고 계엄한건데 이재명은 용서가 된다고요?
    내로남불들 그만하시죠

  • 12. ...
    '25.8.27 2:58 PM (155.94.xxx.201)

    이재명이 나 연임할래 하는순간 박정희가 되겠죠
    이명박, 박근혜도 안하던 짓을 하시겠다?

  • 13. ...
    '25.8.27 2:59 P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개헌같은소리하고 있네.
    박정희가 롤모델?
    명 재촉하는거.

  • 14. 흠..
    '25.8.27 3:03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무서운 사람들 많네요.
    개헌해서 연임가능해도 이번대통령이 연임하는건 당연히 안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차차기에 다시 출마하면 모를까. 아무리 일을잘해도 안된다고 생각함.

  • 15. 흠..
    '25.8.27 3:03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무서운 사람들 많네요.
    개헌해서 연임가능해도 이번대통령이 연임하는건 당연히 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차차기에 다시 출마하면 모를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된다고 생각함

  • 16. ...
    '25.8.27 3:23 PM (211.235.xxx.202)

    이재명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는데,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 17. ...
    '25.8.27 3:24 PM (211.235.xxx.202)

    본인이 이미 대법 유죄 처벌 받은 법도 고치려고 하는데
    헌법이라고 안고치겠어요??

  • 18. ...
    '25.8.27 3:25 PM (211.235.xxx.202)

    암요
    이재명을 몰라야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죠

  • 19. 211.235
    '25.8.27 4:13 PM (203.211.xxx.85) - 삭제된댓글

    역대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을
    국민들이 몰라서 뽑아줬겠나요?
    뇌가 있디면 생각같은거도 좀 하고 살아요 ㅎ

  • 20. ㅡㅡㅡ
    '25.8.27 4:35 PM (223.38.xxx.139) - 삭제된댓글

    계엄 탄핵 정국 대선에서도 과반도 못얻었는데
    무슨 역대최대 득표율?
    박근혜가 51.6프로 득표율이었죠?
    뇌가 없어요?
    어디서 버젓이 거짓말을.

  • 21. 223.38
    '25.8.27 4:51 PM (203.211.xxx.85) - 삭제된댓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160

    이재명 대통령, 대선 역대 최다 득표 경신…‘득표율 50%’엔 못 미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160


    중앙일보에서 거짓기사를 썼나보네요.
    고소해요

  • 22. 223.38
    '25.8.27 4:53 PM (203.211.xxx.85) - 삭제된댓글

    득표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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