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임, 연임에 관한 사항은 대한 개헌 당시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로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조항이에요. 헌법개정한계조항을 개헌으로 바꾼다하더라도 역시 개헌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변칙, 반헌법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4년 연임으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기대선부터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독재를 시도한다는 바보같은 글이 올라왔길래, 저도 글 적어봅니다.
국민이 원하면 법을 바꿀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현재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만한 인물은 없어요.
원래 연임해도 이재명부터 하면 안되는데 연임 얘기 나오면 이재명은 답 회피함
욕심내는거겠죠
이재명 반대가 많아요
공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조국이라 외칠정도
그것도 개헌하면 되요
이재명이 10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법을 파퓰리즘에 따라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 해요?
미국 처음 서부시대때 도입되는 총기 보유법등이 쉽게 안바뀌는거 보고 느끼는거 없어요? 지금 인디언이나 들짐승들과 싸우는 시대도 아닌데?
헌법은 쉽게 바뀔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딱 민주당 박정희가 나오는꼴
공포스럽네요
당연하죠 지가 계속 해먹거나 지편이 대통령 되어야지 안그럼깜빵가는데
여기에도 가끔 이재명 연임하자 그러는글쓰는 인간들 보면 사상이 의심됨
윤석열 같은 놈이나 안나왔음 좋겠네요.
아니 윤거니..거니가 실질적 왕노릇 했으니
왜 공포 스러운지..
게엄때 버금가는 공포일까요?
요즘 같은 효능감이연 연임 기대 하는 이들이 늘어날듯.
잘하고있는데
뭔~~박정희가 나오나요??
국민투표하면 이재명연임 찬성 많을텐데
윤석열도 연임하려고 계엄한건데 이재명은 용서가 된다고요?
내로남불들 그만하시죠
이재명이 나 연임할래 하는순간 박정희가 되겠죠
이명박, 박근혜도 안하던 짓을 하시겠다?
개헌같은소리하고 있네.
박정희가 롤모델?
명 재촉하는거.
무서운 사람들 많네요.
개헌해서 연임가능해도 이번대통령이 연임하는건 당연히 안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차차기에 다시 출마하면 모를까. 아무리 일을잘해도 안된다고 생각함.
무서운 사람들 많네요.
개헌해서 연임가능해도 이번대통령이 연임하는건 당연히 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차차기에 다시 출마하면 모를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된다고 생각함
이재명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헌법에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는데,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본인이 이미 대법 유죄 처벌 받은 법도 고치려고 하는데
헌법이라고 안고치겠어요??
암요
이재명을 몰라야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죠
역대최대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을
국민들이 몰라서 뽑아줬겠나요?
뇌가 있디면 생각같은거도 좀 하고 살아요 ㅎ
계엄 탄핵 정국 대선에서도 과반도 못얻었는데
무슨 역대최대 득표율?
박근혜가 51.6프로 득표율이었죠?
뇌가 없어요?
어디서 버젓이 거짓말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160
이재명 대통령, 대선 역대 최다 득표 경신…‘득표율 50%’엔 못 미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160
중앙일보에서 거짓기사를 썼나보네요.
고소해요
득표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