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상을 일반(국민)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CCTV를 공개하겠느냐'고 묻자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그(상임위 의결)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이 이뤄진다면 (국민 공개 대신에)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조사를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서가 의결되면 법사위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데, 서울구치소 내부 CCTV 열람도 진행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법무부로부터 바로 (CCTV 영상을) 제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저희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에 보고 난 다음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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