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믿을 수 있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41242?sid=102
"행안부 밑 중수청, 1차 수사시간 권한 집중돼"
"국수위, 국무총리실 소속이면 문제 발생할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부분과 민주적 통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수사권 집중 문제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둔다고 하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으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안부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