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설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공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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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3365?sid=102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경찰 장악 논란, 경찰 독립성 저해 논란이 불거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설치 당시부터 "경찰 장악 의도"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명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쥐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비판했던 전국 총경 계급 경찰관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폐지에 속도가 붙었다.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국이 맡았던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부서로 이관된다. 

 

 

 

[펌]

https://x.com/khkim2744/status/1959877759510908930?s=46

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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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검찰개로 만들었는데 동조한
경찰 고위직은 알아서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