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난민 신청자, 한국에 남는다…법원 "추방할 정도 아냐"

[ㅇㅇ]

https://v.daum.net/v/20250825133738142

 

저판사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군요

[..]

유럽이 난민 다 받았다가 사회 엉망되고나서 다시 반이민으로 정책 바꾸고 있는데 우린 이미 그걸 다 보고도 왜? 어쩌려고?

[...]

어휴 판사 ㄱㅅㄲ

판사 집에 데려가라

[판사놈 누구]

에요 저건 판사 자격도 없는놈을 판사를 시키고 있으니 저런 엉뚱한 판결이나하죠 ai로 교체하는게 나음
지하철 성범죄자에게 추방할정도가아니라니 미친판사놈임 그럼 지하철에 성범죄하고 살해를 해야 추방사유인거 어후 범죄를 더 만들고 있자나요 판사놈이ㅉ

[...]

범죄자는 당장 추방해야지...
판사들과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네요.

[ㅇㅇ]

난민 수영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을 난민이라고 계속 거두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뻐]

대체 왜 저런 판사가 생산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