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진짜사장교섭법’,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새로운 길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누적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이 담긴 법안입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2009년 쌍용자동차 탄압으로 이어진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만든 역사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숭고한 희생과 투쟁을 이어온 현장 노동자들과 광장에서 연대한 모든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노력한 민주당과 야4당 동료의원들 고맙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노동존중세상을 여는 또다른 시작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는 현장을 바꾸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개정안의 취지가 변질되거나 말뿐인 허울이 되지 않도록, 법안의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 확보 등 후속 입법 논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전한 노동3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5. 8. 24
사회민주당 대표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