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정치게시판펌
이잼이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
1. 검사는 크게 아래 분류가 있음
형사부: 소위 말하는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 하는 곳
특수부: 재벌, 정치인, 금융인 등 소위 잘나가는 검사들 배치하는 곳
(정확히는 일반 형사부, 반부패, 금조부, 공안부 등이 있지만 크게만 나누겠음. 뒤에 3개는 대충 특수부로 치겠음)
2. 형사부는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일은 고되고 못나가는 애들이 있는 데라는 인식이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사기, 폭행, 성범죄 사건 등 소위 온갖 잡범 사건을 다함
- 일은 고된데 티는 잘 안나는 그런 일들임
- 여기있는 검사들은 그냥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많음(사실 대부분이 형사부임)
- 여자검사들도 상당히 많음(여자는 특수부에 거의 못가고, 주로 형사부에 있음. 육아휴직이라도 쓰면 더 ㅇㅇ)
- 기존엔 서울대/남자(어릴때 임용된)/군법무관(여기서 군법은 단기군법 ㅇㅇ 최모씨와 전혀다름) 카르텔(?)이 특수부 뽑혀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형사부로 전국 뺑뺑이 도는 거임
3. 검찰을 개혁해도 검찰청 2,200명을 동시해고할 수 없음
- 전술했듯 일반 형사부는 정치인 사건 이런거랑 큰 연관이 없음
- 물론 여기도 이상한 검사, 영혼없이 하는 검사도 많지만, 실제 경찰의 잘못된 위법수사(지역경찰 유착 말도 못하고 수가 많다보니 경험상 이상한 경찰도 개많음) 걸러내는 역할도 많이함
-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공무원임
- 특활비 펑펑 쓰고 무리한 기획수사 한 애들은 소위 서울대/남자/군법 카르텔에서 파생된 특수부 무리들이라 개혁의 칼날은 여길 잘 도려내는 데 있음
- 개인적으로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기에(ㅂㅅ 개많아 진짜) 서로 견제하는게 제일 이상적임. 따라서 검찰 해체! 이런건 속은 시원하겠지만 503의 해경해체 이 수준인 거라 말이 안됨
4. 이잼은 이번 검찰 인사로 형사부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켰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42946
- 위 기사에도 나오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하는 분위기임
- 이걸 보고 또 검찰개혁 못한다 지랄할까봐 쓰는글인데 사실 이게 개혁임
- 검찰 2200명 동시해고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일반 흉악범들 누가 기소함?
- 검찰에서 사건을 다듬어야 나쁜놈들이 부당하게 무죄 받는걸 방지할수 있음
- 즉 유죄인 범죄자들이 유죄를 받게 하려면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기소 및 공판진행을 잘 하도록 해야 함
- 대책없이 검찰 해체! 하면 기사에 나오는 극혐 범죄자들이 막상 공판가서 온갖 핑계로 무죄받는 일이 진짜로 일어날수 있음
5. 이잼은 그동안 검찰의 최고 마이너리티이던 여자검사들을 중용함(존나 잘함)
- 검찰은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직도 놀라울정도로 마초적이고 남성중심적 조직임
- 이번에 여검사를 중앙 1차장 승진시켰는데(소위 중간간부 중 제일 잘나가는 임지임) 역대 최초임
- 여검사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동안 승진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왔음. 여자 지검장 거의 없는 걸 보면 알 것임
- 특히 검찰 임지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부에 여자자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즉 이잼은 조직에서 소수자였던 사람들 중 일잘하고 평판 좋는 사람들을 중용해서 기존 조직 내 기득권을 밀어내는 식으로 세력 분열(?)을 시켜 성공적인 개혁을 하려는 걸로보임
- 자고로 법조인들이란 개싸가지가 없어서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에 서는 걸 절대 납득 못함. 이 때문에 무리한 외부인사를 낙하산으로 꽂는것보다 기존 조직의 세력구조(?)를 교묘하게 잘 이용한 인사로 보임
- 그러면서도 전 정권 부역 검사들은 싹다 몰아내서 조직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는 것임
내가 이 업계에 nn년 있었는데
이번에 이잼 정부가 하는거보고 문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검찰개혁 진짜 잘하고 있는거같음
사람이 진짜 똑똑하게 일 잘하는구나 생각해서 써봄 ㅎ